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김태규 대행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12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직무대행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직서 제출 다음날 예정됐던 현충원 참배와 2일 열린 정부 시무식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본래 5인 위원 체제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오다 지난해 8월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김태규 직무대행만 남은 1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 상임 위원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혀온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을 다시 임명하기엔 여러 정치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위원 1인만으로는 회의를 열거나 의결을 할 수 없어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지난해 마쳤어야 할 주요 의결과 2025년 업무계획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