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위원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이 다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류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29일 서울시 양천구 양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조승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성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의원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류 위원장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는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부당하게 감사를 벌여 ‘심의민원 사주’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1월5일 고발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받는 의혹의 심각성은 “법원에서까지 인정한 사안”이라며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시간 끌고 뭉개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발한 지 두 달이 되도록 피고발인인 류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야권 김유진 위원의 지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고, 김 위원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공익적인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다 지난달 해촉됐고, 이 때문에 심의민원 사주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민주당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이유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방심위가 야권 위원들은 해촉한 채, 정권에 불리한 보도에 징계를 내리며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고민정 의원은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뭉개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재개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면서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됐다. 방통위법에 규정된 전체 정원 9명 중 국회 추천을 뺀 대통령 몫은 3명으로, 1명이 넘쳐 위법 상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위원 두 명을 해촉하면서 후임으로 여권 인사 두 명을 위촉했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앞뒤 관계와 사정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촉하고 위촉한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할 부분”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 해촉 사유는 넘친다. 그건 저희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