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언론정책 중단과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난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로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1년 반 이상을 끌어온 ‘언론장악 프로젝트’는 사실상 파산했다”고 짚으며 “대통령은 아직도 들끓는 민심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듯 검찰 중수부 출신 김홍일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퇴행적 언론장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우리는 이 시점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언론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언론투쟁 시즌2”를 예고하는 이 자리에서 언론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크게 일곱 가지. 언론노조는 그 첫 단계로 “합의제 기구의 설립 목적을 위반해 대통령 추천 2인에 의한 불법적 의결로 이뤄진 이동관 100일 체제의 방통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든 방송장악과 언론통제 시도의 정책 기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전쟁 선언에 다름 아니며, 언론계 및 시민사회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동관 100일 체제’ 결정 무효화 하고, 방통위 체제 전면 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투표 부결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즉각적인 재입법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000년 방송법 개정 이후 2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공영방송의 퇴행을 부르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합의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내놓고 성실히 입법절차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1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언론정책을 비판하며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이어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전면 개편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여 3 대 야 2로 고정된 양대 정당 간 할거, 여야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 추천 등이 맞물려 방송정책의 정치 종속,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의한 방송장악 논란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며 권력의 언론통제 기구로 변질된 상태”라고 진단하며 “대통령 및 여야 추천 몫을 축소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종사자, 시민사회 및 법조계 등으로 위원 추천권을 분산해 방통위의 권력 종속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정답을 가진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기존 방통위 5인 구조하에서 꼼수를 쓰면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음이 목격됐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5인 체제나 추천권 분산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 제도의 전면 개선도 촉구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최근 YTN 매각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무자격 자본들이 마음대로 미디어 공론장에 진입해서 사실상 특혜를 받는 이런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해선 안 된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남아 있다면 누가 집권해도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공상태 빠진 미디어 혁신 논의 제자리 찾아야”

또 “현재 국가검열 기구로 악용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전면 폐지”와 향후 언론계에서 논의할 통합 자율규제 기구로 해당 기능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방통위와 정부가 추진 중인 알고리즘 규제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등과 관련해서도 정권의 개입을 벗어나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언론사의 포털 독립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미 수명을 다한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는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자율규제 기능 확대와 자율 준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포털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중단하고, 왜곡된 시장 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다음(카카오)이 뉴스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해 크게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큰 틀에서 포털이 일방적으로 만든 룰을 바꿀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요구한 건 미디어특별위원회 설치다. 낡은 미디어 진흥·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새로운 통합 미디어 규제기구의 필요성에 관해선 이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논의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제는 정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 가치를 언론계 스스로, 그리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지하고 고양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특위를 재설치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진공상태에 빠진 미디어 혁신 논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요구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미디어정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반영되거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위원장은 “우리의 대전환, 합리적 대화 요구가 끝내 무시되고 또다시 탄압과 장악을 앞세워서 언론 방송계를 권력의 폭력으로 뒤덮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