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TBS 폐지 조례안을 두고 “공영미디어 장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규탄하며 “국민의힘이 최근 자행하고 있는 모든 공영미디어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정치권력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과 ‘TBS 죽이기’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77명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골적으로 시작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KBS와 MBC 등에 대한 저열한 비난은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치밀한 작전임을 의심케 한다”며 “‘TBS 죽이기’ 다음으로 KBS와 MBC 등 공영미디어 경영진에 대한 강압적 교체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걱정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향한 정부여당의 압박은 이미 그 법적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서울시의회의 TBS 조례 폐지안은 특정 프로그램 폐지 압력이 효과가 없자 아예 방송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라며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방송미디어 환경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훼손했는지 잊지 않고 있다. 그 폐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의해 자행되는 방송미디어 장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77명의 명단.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박찬대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장경태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이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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