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흘째 본회의를 미루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 전 마지막으로 예상됐던 오늘(29일) 본회의는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당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송영길 민주당 대표),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면 그건 명백한 여당의 단독처리”(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오늘 오후 4시 원내지도부 추가 협상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언론현업단체들은 몇 가지 내용을 고쳐서 될 게 아니라며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광장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29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퇴행과 적대의 경쟁에서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울타리 안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가둬둘 수 없다”며 “국회만의 시간은 끝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29일 언론현업 5단체 주최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업 5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 선택은 둘 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 또다시 지리한 정쟁을 반복하다 퇴행의 역사를 기록할 것인지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오늘 처리하겠다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법안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쿵저러쿵 온갖 확인되지 않은 얘기만 나돌고 있다”며 “그 자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심대하게 훼손돼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유심히 살펴볼 대목은 가짜뉴스를 때려잡을 수 있다는 법이 정확히 가짜뉴스만 골라내 때려잡게 될 것이냐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화천대유 사건을 최초 보도한 건 경기지역의 아주 작은 인터넷 매체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대해 화천대유가 무려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돼 민주당 안대로 5배 배상도 가능하다면 10억짜리 소송이 들어왔을 것”이라며 “법안을 엉성하고 마구잡이 날림공사로 만들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려는 언론인의 손발이 묶이고 부패가 들꽃처럼 번져나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안은) 조준사격이 필요할 때 난사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밀실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된 장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열린민주 의원들, 국회의장에 ‘본회의 상정’ 결단 촉구

한편 김용민·이재정·장경태·정청래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속 의원 32명의 뜻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약속대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김의겸·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언론의 책임을 높이고 언론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29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