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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시리즈

[제355회 이달의 기자상] 서영민 KBS 경제부 기자 / 경제보도부문

서영민 KBS 기자2020.05.22 17:57:50

서영민 KBS 기자.

▲서영민 KBS 기자.

최소 수억원의 세금을 안 내거나(체납), 안 내려고 꼼수 쓴(포탈) 사람들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고발했습니다. 체납과 포탈에 관대한 사회는 ‘나쁜 부자’에게 관대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액의 세금은 고액의 자산이나 소득이 새로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 보도는 ‘나쁜 부자’ 봐주는 ‘법과 제도’에 대한 고발입니다.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은 감옥에 넣지만, 지능적으로 수백·수천 배의 돈을 빼돌린 사람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희 취재는 이 통념이 2020년 납세 현장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세금’이라는 분야에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설계도’ 구상부터 데이터 분석과 깊이있는 현장 취재, 그리고 시각적 구현을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좋은 보도라는 최종상품 탄생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여했습니다.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할 말은 많습니다. 세금 안 내도 고가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다닐 방법이 여전히 많습니다. 국세청은 공개된 명단이 ‘망신 주고 체납세금 내게 만드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더 노력해야 합니다. 체납자 추적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포탈범들을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법원은 보다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나쁜 부자들’ 빠져나갈 구석이 없게 할 법도 더 필요합니다. 국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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