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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 - 이수종 언론중재위 교육본부장

[단신/새로 나온 책]

김성후 기자2020.01.20 14:07:58

이 책은 독일 사례를 통해 초상권 문제를 다룬다. 2000년대 이후 독일 연합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각급 법원들의 판례를 기초로 독일에서 초상권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지 소개한다. 저자가 독일 초상권 법제를 연구한 이유는 독보적 판례가 축적됐기 때문이다. 책은 각급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사실 관계와 재판부의 판결 취지들을 쟁점별로 상세하게 실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직원인 저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초상권 분야와 관련된 실무상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여러 혼란을 겪은 게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진이나 영상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볼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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