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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광고·편성 등 ‘낡은 규제’ 푼다

‘2020 업무계획’서 “규제 혁신” 강조…팩트체크 활성화 지원도

김고은 기자2020.01.16 16:36:57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낡은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AI 시대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활력 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올해 비전으로 정하고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 3대 정책 목표와 그에 따른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방통위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방통위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먼저 방통위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여러 방면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도 포함된 만큼, 수년간 제자리걸음만 반복해왔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도 올 안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OTT 같은 신융합서비스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엄정 조사·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종편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실적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와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전략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YTN과 연합뉴스TV는 올 3월, TV조선과 채널A는 4월, JTBC와 MBN은 11월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지상파는 12월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임원 선임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도 국민 의견을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아 방송사 대표자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하는 ‘국민이 묻는다’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방송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 상황 그래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KBS가 보유한 재난 CCTV 영상을 타 방송사와도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 재난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팩트체크 결과물 등에 대한 공모전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팩트체크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겠다”며 “불법 유해정보 근절을 위한 규제가 국민에 대한 통제 강화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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