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RSF 세계언론자유지수 한국 41위… 30위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고] 이재진 한국언론학회장

이재진 한국언론학회장2019.04.24 11:27:48

한국이 2019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조사대상 180개국에서 41위를 차지하여 2006년 31위를 차지한 이래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41위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이며 2016년 70위까지 추락한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1년차에 43위로 그리고 다시 2년차에 41위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년에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에서 순위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 ...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한국 기자들과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2단계 더 상승한 수치여서 언론의 자유가 더욱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30위로 언론자유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올해 순위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있어서는 아직도 명예훼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된 방송법, 북한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자면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 그리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에 대한 조항이 여전히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하여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적절한 지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된다면 자연스럽게 3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마주하여 필자는 작년에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에서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25%로 조사대상 3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2년 연속 최하위)한 사실이 떠올랐다. 물론 두 개의 지수는 조사방법도 다르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지수는 높은데 신뢰도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정말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언론자유지수가 아무리 높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이전 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이전 정권하에서 언론 자유도나 언론 신뢰도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언론 자유도는 상승하고 있는데 언론의 신뢰도는 상승할 기미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 정부의 잘못 만으로 돌릴 수 없는 한국 언론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만에 하나 신뢰도는 꼴찌를 하면서 언론자유지수가 30위라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언론계 전체의 처절한 반성과 의식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됨에 따라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보도했는가 하는 것은 기자상을 심사할 때에나 요구되는 것이지 국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어떻게 정확한 보도, 그리고 심층적 보도를 잘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자상을 줄 때에도 먼저 보도한 공로보다는 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무게를 두었으면 한다. 같은 맥락에서 페이크 뉴스를 줄이기 위한 팩트체크 등의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자유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신뢰와 함께 할 때 그 의미가 산다는 매우 평범한 사실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우리 언론 힘들지만 파이팅 하시라.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