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검찰, 대통령 조사한다는 의지 필요"

[11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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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가장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다'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검찰이 최순실씨를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한 말.

 

"지금 상황에서 친박, 비박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이 당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출연, 지난 31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당 지도부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연판장 서명에 나선 것에 한 말.

 

"한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박정희 대통령 가문과 최태민 일가의 40년 흑막사, 이 부분의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 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대통령까지도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최순실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끝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다' '내란외환이라든지 이런 범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조문 때문에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취지만 가지고 수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건 확대해석이다. 오히려 그 조항으로 인해 수사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도청한 사실을 몰랐느냐, 알았느냐 그게 두세 주 간 공방 문제였는데 입을 맞추는 카르텔이 깨지면서 한 사람이 자백하고 바로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만 입증된다면 언제든지 소추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직위가 거의 해제된 상태의 국정공백을 야당이 참여하는 또는 일반 국민들, 비정치적 분야에 있는 제3자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중립내각을 거국중립내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분명히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지도부는 피해자가 아니고 공동정범"이라며 "공범이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면서 다른 공범에게만 덮여 씌우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지도부, 또는 이것을 호도하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 결코 거국내각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거국내각에서는 아주 극소의 지금 비박 반박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인물이자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대상"이라며 "불공정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또는 사퇴에 준하는 모든 행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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