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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지원 협력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 약 2만4000여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청년구직자에게 현금을 나눠준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지난 4일 직권취소 조치를 내린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며칠 만에 급조해 낸 정책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아직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청년희망재단은 민간재단인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이게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렇게 일을 급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회적인 공론장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청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현장을 중시하는 태도 같은 게 없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 혁신기획관은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판을 깔아줘야지만 사회적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두 제도의 수당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금 청년들이 구직을 원하는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기존 산업 사회의 접근법으로는 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 중 아주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말 다양한 욕구와 필요로부터 출발해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를 현장에 가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혁신기획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표퓰리즘 정책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가 청년 수당 정책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 새로운 정책 영역이 있다는 것을 국책 연구 기관까지 다 인정한 것"이라며 "어떤 프레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