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최근 논란이 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올해 7~9월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200만 가구가 평균 20%정도의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누진제로 폭등한 요금을 소폭 줄여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변 의장은 "폭염, 열대야 등이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넘어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구간의) 단계가 100kw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0kw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라며 "1단계는 0~150kw 그리고 2단계는 150~300kw, 3단계는 300~450kw로 하더라도 서민계층과 중산층 계층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입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생각"이라며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8월 중에 가급적이면 개편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고 9월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한전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그동안 저유가로 인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영업이익이 11조3000억원이 넘고 당기순이익도 13조원이 넘는다"며 "올해도 저유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두해 가지고서 누적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한다면 한전의 누적된 부채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기후변화도 아주 심해져가지고 폭염과 열대야가 상시화 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패턴도 변화했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국전력)약관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