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2014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시스)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노역장 유치 집행에 대해 "재작년에 있었던 황제노역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귀족노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부과된 38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전재용씨와 36억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전씨의 경우 미납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950만원인데 각각 2년8개월, 2년4개월만 노역장에서 보내면 벌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오 사무국장은 "일반 서민들은 불과 벌금 100만~200만원 때문에 교도소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건 벌금이 선고되면 한 달 내에 현찰로 모두 완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배가 돼 교도소에 끌려간다"며 "두 사람이 했던 탈세는 지난 2005년이고 그 다음에 재판을 굉장히 길어지면서 작년 8월에 재판이 최종 확정됐는데 그러면 한 달 만인 9월까지 벌금을 모두 현찰로 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을 내지 않고 석 달 동안 버티다가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다"며 "올해 6월까지 분할해서 나눠 내라는 것이었는데 언론 등이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분할납부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분할납부는 70세 이상 고령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검찰이 특별히 허락해주는 제도"라며 "분할납부를 허용 받았다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전두환씨 가족들이 분납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당을 400만원 쳐주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재판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노역에 대해 2014년까지는 하루에 5만원 정도 쳐줬고 황제노역 사건 이후에 대충 10만원 정도 쳐주는 경향이 있다"며 "노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실제로 노역을 하지 않는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교도소까지 일감이 들어가지 않아보니 대부분의 노역수들은 그냥 방에 멍하니 앉아 있다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3년을 넘어서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좀 봐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형을 살게 되면 범죄에 대한 사회정의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두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는 것도 훨씬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납부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