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부실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엄정히 처벌해 경우에 따라 영업을 정지시켜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교수는 "조선‧해운업계 총 대출이 89조2000억원 규모인데 업계에서는 약 20조원 정도가 위험한 대출로 보고 있다"며 "업계에서 분석한 대로 20조원 정도의 부실여신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30조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실기업 회생자금 이외에 부대비용이 많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실여신 채권 매입 외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할 때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법인에 대해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회사는 이익을 좀 늘리고 손실을 줄여 회계를 그야말로 근사하게 만든 뒤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데 그게 회계분식"라며 "분식된 상태를 적발해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회계법인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교수는 "회계법인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고용하는 건데 만약에 너무 심하게 평가가 내려지면 다음 해에는 아마도 고용이 안 된다"며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의 통화 다음에 (최 전 회장이) 바로 주식을 매각했다. 그런 걸 보면 회계법인과 회계를 받는 기업 간에 유착 관계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대우조선해양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회계 법인이 나가 실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실사 결과를 믿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 또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부실감사를 하는 경우 엄정히 처벌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영업을 당분간 정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 신뢰 회복과 관련해 "회계 법인을 감독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이 정치나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 회계 법인을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엄격하게 감독해 문제가 생길 경우 영업정지 등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만 개선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