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결국 (로비의혹) 수사를 하려면 홍만표 변호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던 현직 검사가 누구냐,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나승철 변호사는 3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홍만표 변호사의 세금포탈 문제와 전관비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한 말.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 그 거부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요구권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출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한 말. "안철수 대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안희정, 손학규 이런 분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향후 문재인 전 대표가 향후 대선에서 결격 사유가 생길 경우에 대해 한 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해 아직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승철 변호사는 "홍만표 변호사가 사건을 싹쓸이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었던 건 결국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이런 사건 수임했습니다'하고 알려주기만 해도 그 자체로 현직 검사나 판사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었을 때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측 대표로 협상에 나섰다"며 "그런데 검찰이 반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자 홍만표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홍만표 변호사에게 상당히 빚진 감정을 가졌던 게 아니냐, 그래서 변호사 개업 이후에 홍만표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면 좀 우호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 가능성에 대해 "홍만표 변호사를 조사하는 검사들도 사실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일을 했던 후배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거고 결국 홍만표 변호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던 현직 검사가 누구냐,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데 동료인 현직 검사들을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검사가 같은 검사를 어떻게 수사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돼 있다"며 "사실 이 경우에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본다면 특별검사도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고액 수임료를 조사하고 퇴직 1년 앞둔 판사들에게 변호사 윤리교육을 시킨다는 대책에 대해 "법원에서 퇴직을 앞둔 판사들에 대해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 법원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대법관들이 버젓이 대형로펌에서 개업을 하는 그런 관행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