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보호시설인 ‘사법형 그룹홈’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 닫을 위기입니다.”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지난 2월 국제신문에 보낸 기고문이다. 

취재팀이 전국 14곳의 사법형 그룹홈 중 부산·경남 12곳의 가계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 곳당 연간 평균 운영비 가운데 법무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5.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법형 그룹홈 운영자들이 사비를 출연하거나 기부금을 받아 충당하는 처지였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적자를 메우는 곳도 있었다. 부산소년원(정원 190명)보다 많은 연간 240명 내외의 소년범을 보호하는 교정시설이 공적 영역의 밖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사법형 그룹홈을 국가 지원을 받는 아동복지시설로 편입해달라”는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에게 보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천 판사의 눈물에 응답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법무부·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개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

요즘 ‘열정페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교정시설마저 민간의 ‘열정페이’에 기대서야 되겠는가.
취재에 도움을 준 사법형 그룹홈 운영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부모를 대신해 가정에서 소년범을 돌보는 그들의 헌신이 없다면 지금도 많은 소년범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

국제신문 이노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