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49세 이하 미혼남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싱글세'를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을 달궜다.

정부가 싱글세를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당국의 고위당직자가 싱글세를 검토했다가 검토하지 않았다, 농담이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고민도 많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그래서 언론사 간부에게 그 고위 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했고 싱글세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세금을 거둬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에 한 개가 새어 나왔고 그것이 싱글세였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검색순위 1위까지 올라갔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대량으로 표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상상도 못했는데 고기, 책, 과일, 야채 등 생필품에다가 부가가치 10%를 매기려고 검토했던 적이 있었다"며 "기재부가 매년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정책운영계획수립'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한 회원이 담배값인상을 반대하며 1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이런 게 정작 당사자들에겐 설움인데 이런 걸 계획으로 짜고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상이 너무 개탄스럽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인세와 부자증세가 안 되니깐 이런 정부 정책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며 "최경환 부총리나 이 정부는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등에 매기는 법인세가 노무현 정부시절 25%에서 이명박 정부시절 22%, 20%로 내려갔다"며 "정부는 법인세 부자세는 안되고 서민 증세만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용깎아주자고 한 다음부터 기업들은 사업이 잘 돼도 그 돈을 다시 국내 투자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 보유고만 512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에 30조, 해외자원에 59조, 방산비리에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됐다"며 "낸 세금만 제대로 써도 괜찮은데, 엉뚱한데다 정부 권력자가 낭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 서민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