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 정부 1년, 평가할 게 없다"

[2월25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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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개봉박두’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못해 지난 1년을 평가할만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을 내놔야.”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서민경제 중심의 경제민주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으며 한 말.

“김기춘, 오랫동안 비서실장 유지하기 어려울 것.”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거취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답하며 한 말.

“민주당도 지방선거 무공천 선언해야.”
-안철수 의원이 주축이 된 신당 새정치연합이 6·4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김성식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도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며 한 말.

“지방선거 전체가 탈당이냐 아니냐, 공천이냐 아니냐로 본질이 희석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을 돕는 셈이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선언 동참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기초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란 점을 역설하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25일)로 꼭 1년이 된다.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해선 호평과 혹평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대체적으로 외교와 대북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계속 되는 불통행보 등 내치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많다.

25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 상반된 평가들이 쏟아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과거 정부와 비교해 관리를 잘 하고 국민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덜 끼친 정부가 아닌가”라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어떤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호평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학재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박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8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매겼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자신하는 이유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외교·안보정책 때문이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때 득표율보다 높은 60%대로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 스스로도 경제 활성화나 야당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외부 평가는 더욱 혹독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을 ‘개봉박두’라고 촌평했다. 노 전 의원은 “영화관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영화는 시작되고 있지 않다”며 “수많은 경제 공약들, 복지 공약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꼬집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점할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노 의원은 “지난 1년 보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밀어붙이기 정도가 기억에 남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또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데 대해서도 그는 “외교 분야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은 아마도 잦은 해외순방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노출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통일안보 분야의 경우도 대북 강경책을 펴면 항상 대통령의 지지도, 정권의 지지도는 올라가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도 않고 또 그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전 의원도 “박 대통령이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경제·복지 분야에서 진척이 거의 없거나 후퇴의 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별로 평가되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멋있게, 보는 국민들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태는 1년은 갈지는 몰라도 더 이상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부족했던 점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나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뭘 듣는 모습을 잘 본적이 없고 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모습만 봤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나무라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보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림자처럼 보여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워낙에 스타일인 것 같아서, 크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자체가 들지 않는다”면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은 영웅이 아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어려운 사정을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것만으로 문제의 반은 해결된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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