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5그룹 중에서 3번째 그룹에서 스케이팅을 해 점수 낮아” - 이지희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공인심판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 새벽 열린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에 대해 “김연아 선수 마지막 그룹에 있으면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월한 것을 더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말. “두 살 때 헤어진 북쪽 딸, 손만 잡아도 딱 알지” - 이산가족 상봉자인 박운형 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 70세가 된 딸의 손만 잡아도 알 것”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며 한 말. “영재 교육이라는 게 선행 학습이 아니다” - 하버드대 출신인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제가 대한민국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고의 영재 교육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영재 교육이라는 게 선행 학습이 아니다”며 “최고의 영재 교육은 책 많이 읽게 해주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한 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한 통일에 큰 일조를 할 것” -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남북 이산가족교류에 대해 언급하며 한 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씨는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우리 탈북자 명단 등을 관리해왔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이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 하는 혐의로 지난 해 2월에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의 강압 때문에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유씨가 2006년 5월, 6월 사이에 북한을 드나들었다하는 증거로 중국 옌볜조선자치주 허룽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 공문서 셋을 제출하게 되는데 바로 이 문서들에 대해서 주한중국대사관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이 외교문제로 비화가 됐고, 중국의 주한대사관에서 (위조라고) 발표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재판이 아주 촉박하면 우리나라 공안당국에서 직접 중국의 북한과 접경지대에 있는 허룽시 지역 공안국에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따.

	▲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넘겨주지 않은 자료가 왜 현지 관공서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갔느냐, 이것은 위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사실은 외교적인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출입경 기록 관련도 있다. 유우성씨가 당초에는 중국에서 북한을 들어가고 북한에서 다시 중국으로 재입경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 뒤에 몰래 다시 북한에 갔다가 다시 중국에 입경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내놓은 자료다. 그런데 다시 왔다 갔다 한 기록이라는 것이 중국 측에서는 컴퓨터 오류라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허룽시가 접경지대에 있는 비교적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문서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문서 자체가 없는데 가공문서가 제출된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검찰에서 자체조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하고 특검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검찰 스스로도 정황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국정조사,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이것을 또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검찰이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과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중국의 당국이 한국 법원에 위조됐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위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번 사건을 진단했다. 절차에 따라서 입수하지 않고 우리가 하급기관에서 이 문건을 입수했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에서 위조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데 대해 문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문 의원은 “중국 당국에서도 개인한테 위조됐다고 밝힌 게 아니고 한국 법원이라는 공식기관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답변할 때는 섣불리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니다.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파악됐을 때 답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아직 이르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문 의원은 “검찰의 치명적인 문제를 검찰이 스스로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도 않다”며 “또 이익충돌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는 해선 안 된다는 건데 검찰이 해선 안 되고 이것은 외부기관, 독립적인 기관이 조사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말도 처음에는 3건 다 외교경로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다가 어제 그제 1건은 그렇고 2건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며 “제일 주목되는 국정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정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문제는 사실 국기를 흔들고 정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정도로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며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되고 신속하게 국정원도 빨리 해명을 내놓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