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산가족상봉 불발 위기?

[2월1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확률은 반반, 청와대 정치적 부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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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그동안 긴장되고 떨려서 규혁이 시합을 제 타이밍에 본적이 없다. 어제도 혹시 자기 마지막 시합인데 안 볼까봐 ‘마지막 대회니 잘 봐달라’고 전화가 오더라”
-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 선수가 지난 12일(한국시각) 마지막 올림픽 경기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 선수의 어머니 이인숙씨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아들의 마지막 경기에 대한 소감을 전하며.


“일본 누리꾼들로부터 ‘한국에서 돌아오지 마라’, ‘우리는 이미 보상을 다 했다’, ‘(무라야마는) 은퇴한 늙은이에 불과하다’며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무라야마 전 총리 집 앞에서는 방한 반대시위가 두 번 열렸다”
- 정진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일본 무라야마 전 총리에 대한 일본 내 비판여론을 전하며.


“4년 동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우리 전통음악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꿈이 죄가 되는 것 같았다”
-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학과에 대한 폐과가 결정된 가운데 이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태영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2010년 입학 때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하며.


“이주영, 정치인으로 존경하지만 해수부 업무 전문성 낮아”
-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주영 의원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이 업무 전문성에 있어서 연관지을 만한 게 없다”며 “원내에서 확실한 친박을 세우기 위해 주변 친박을 솎아낸 게 아닌가”라고 비판.



남북이 12일 판문점에서 7년 만에 고위급회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14시간여에 걸쳐 접촉을 이어갔으나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산가족 상봉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는 확률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어제 낮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긍정적이었지만 저녁 회담으로 들어서면서 북측 입장에서는 군사훈련 중지 등 이산가족 상봉 조건부 연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 쪽 입장을 어렵게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특히 금강산에 눈이 2m30cm 이상 옴으로써 우리가 제설장비를 보내 길을 20km정도 뚫고 있는데 원산에서 금강산으로 내려오는 북측구간 10km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기상 여건 등을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처음 제안했을 때 북측이 일주일 간 답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군사훈련과 이산상봉을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사회자의 추측에 남 교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그런 관측이 어느 정도 부합한다”며 “오늘이 13일이고 20일까지는 일주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북측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 언제쯤 다시 열리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남 교수는 “최고 지도자간 일종의 대리회담 형식이 되다보니 회담날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며 “아마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다시 비공개 접촉 요구가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어제 논의됐던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국자가 또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로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청와대 인사를 요구했던 이유에 대해 남 교수는 “북측 입장에서는 통일부 당국자들과 회담을 해도 다시 청와대에 보고를 함으로써 전달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우리도 그것을 수용하는 파격적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까지 나서서 회담을 했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 부담이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또 우리 측 입장에는 북한이 그동안 얘기했던 진정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북측과 어떤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회의론도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2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오른쪽 두번째)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북한측 수석대표인 원동연(왼쪽 세번째)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남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1차 시금석은 오는 20부터 5일 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바로 24일부터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 한 달은 남북관계가 냉각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냉각된 한반도 분위기를 깨기 위해선 이산가족 상봉으로 봄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오랜 교착상태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회담에 앞서) 사전 조율이 필요했었다”며 “비공개, 접촉 생략 없이 바로 이렇게 공개회담으로 들어가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넘기면서 인도주의 의제 하나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북중관계, 북미관계를 풀어나가기 어렵게 돼 있다. 이 문제를 다시 평가해서 최종적인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북한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카드로 삼은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이후가 불투명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남쪽이 바라는 결실만 챙기고 그 이후에는 대결적인 상태로 지속되는 것, 특히 북이 제일 못 견디는 것은 한미합동훈련이다. 이 문제는 남쪽의 재량에 달렸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다면 사실 이산가족 상봉은 불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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