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통일대박론, 제목만 있고 내용이나 과정이 없다” -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두고 “한반도 통일을 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일관성 있는 대북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목만 ‘통일 대박’이라며 국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 “지방선거, 정권심판보다 정권견제 성격 높아”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권과 의회권력을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선거에서는 정권견제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지고(GIGO)라는 컴퓨터 용어가 있다.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 - 이계안 새정치추진위 공동위원장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결했다”며 “따라서 검찰이 일을 제대로 했느냐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 “박근혜가 했던 일, 김한길은 못하고 있어”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10년 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예산안을 보이콧하면서 강력하게 투쟁했던 결기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못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개혁을 신년화두로 내건 가운데 지난 10일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공공기관 노조의 저항을 막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1일 김성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과 이경호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김 과장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로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혜택을 꼽았다. 김 과장은 “직장을 정년퇴직 했을 때 자녀를 특별채용 한다거나 일반 사망시에도 자녀를 특별채용하고, 또 기념일에 과도한 현금이나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방만경영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300개가 넘는 모든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지는 않다”며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통행료가 비싸 교통비를 조금 더 줄 수 있고, 한전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한다. 즉 복리후생 제도의 총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제외하고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부채발생 원인은 각 기관마다 다르다”며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행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부채 발생원인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산 매각, 사업규모 축소, 시기 조정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칫하면 공공서비스 기능을 축소한다거나 오히려 부채를 더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때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직원들의 복지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과도한 복지가 있으면 줄이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축하금을 200만원 지급한다든지, 해외 자녀에게 고액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김 과장은 “부채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한전의 요금 문제 등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공공기관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사업규모 조정, 자산 매각 등의 노력을 기초로 국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요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결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도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과장은 “인사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고민과 선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며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정 철학의 공유 등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무처장은 “대개 부채 문제가 발생했던 걸 보면 정부가 정권 인기 유지 차원에서 한 사업들을 공공기관에 떠넘긴 게 많이 있다”며 “주택사업, 4대강 사업, 해외 유전개발이나 해외 자원개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에 전문적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었다면 이를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위 ‘낙하산’, 정부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 “과거 5년의 전 정부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증명해 주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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