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해 병기' 법안, 뉴욕·뉴저지에서도 좋은 소식 들릴까

[2월1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새누리 "민주당 주장은 특검이 아니라 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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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반찬이 상에 올라와야 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야 풍성한 식탁이 되고, 여러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좋은 시정이 펼쳐 질 수 있다”
-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박원순 서울시장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인사들에 대해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민주당 주장은 특검이 아니라 특판”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지난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일자 “이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식의 공격은 과거 자신들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이라는 새누리당의 의혹에 대해 “작년 대선 때부터 특검을 주장했는데, 그럼 그 때부터 지방선거를 고려했다는 것인가. 이는 지나친 정치공학적 사고의 편린들”이라고 주장하며.


“돌아가신 아버지, 꿈에 나와 제 기사를 보고 정말 좋아하셨다더라”
-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겨울왕국’에서 주인공 ‘안나’역을 맡은 성우 박지윤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닮은 배우 故 박용식 씨의 딸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겨울왕국’ 흥행에 대한 소감과 아버지와의 추억을 전하며.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병기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통과하면서 뉴욕, 뉴저지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욕주의 토비 스타비스키(민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틴(민주) 하원의원이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고든 존슨(민주), 조지프 라가나(민주) 하원의원이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의 전방위적인 로비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걸림돌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일본의 로비 움직임을 경계하면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김 상임이사는 “(뉴욕, 뉴저지에는) 일본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며 “한인사회가 한 목소리로 조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의 로비가 지금은 먹히기 어렵다”며 “일본 아베권력과 미국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가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들은 큰 목소리로 얘기하기 어렵다. 또 일본의 로비가 있으면 의원들이 일단 시간을 끌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결심을 하도록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상임이사는 “의원들이 자기가 주도를 해서 (지역구 유권자인) 한인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한인들의 몫”이이라며 “어느 때보다 이를 추진하는 리더십이 아주 치밀하고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게 이번 뉴욕, 뉴저지 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이사는 2017년 열릴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를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김 상임이사는 “IHO 회의를 겨냥해 연방의회를 움직이려면 10개 주 정도에서 동일한 법안이 통과돼 이것을 모아 시민의 뜻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목표는 연방의회의 결의안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직후 환호하는 방청석의 한인들에게 기립박수로 축하를 보내는 의원들. (뉴시스)  
 
그러나 주 차원이 아니라 미국 연방의회가 동해병기 입장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상임이사는 “미국의 원칙은 한 지역에 대해 하나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2012년 당시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일본해’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를 움직이려면 미 전 지역에 동일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를 ‘시민의 뜻’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버지니아의 가장 큰 성과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성문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차원에서 시행하는 법안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버지니아를 비롯해 같이 교과서를 공유하는 주들이 동해병기라고 명시된 교과서를 써야만 한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에도 바로 교육법안으로 만드는 것으로 추진할 방침이고, 시행법안으로써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면 분명 연방의회를 움직일 탄력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상임이사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미국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데에는 거의 1세대들이 노력하고 있다. 아주 이상한 것은 주류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출세한 2세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도, 이스라엘, 중국계는 출세한 사람일수록 정체성이 강한데, 한국계 2세들은 반대다. 이건(정체성 교육)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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