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지만 민주당은 “법과 상식에 어긋난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 보편적 법 상식에 반한 판결”이라며 “굉장히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경찰이 언론브리핑을 했는데 그 시기와 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가장 본질”이라며 “판결문에는 아쉽다는 표현일 뿐 적절했는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신경민 최고위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작년 6월 기소 이후부터 무죄프로젝트가 가동 중이었다는 여러 증자가 있었다”며 “무죄를 내릴지 모른다고 예상했지만 막상 나오니 충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사법부에서 여러 증거를 취사선택해서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며 “여당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미 검찰 수사의 문제점, 모순 등을 지적했는데 사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이제와 다른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PBC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무죄 선고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권은희 과장은 100명의 조직에서 99명의 비리에 대해 1명이 호루라기를 부는 내부 고발자 증언”이라며 “수사라인에 있었던 이들도 국정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오락가락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수사가 미진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실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서울청 수사부장부터 이하 수사라인과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관들은 일치단결해서 김용판 전 청장의 입장을 두둔했다”며 “평면적으로 사람 수가 많고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권 과장의 진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명하복을 조직문화로 하는 경찰청의 경찰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의 진술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사람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객관적 증거는 조작하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을 자꾸 탓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에 대해 주장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한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권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권 과장은 내부고발자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했기에 증거가치가 매우 높은 진술”이라며 “하지만 이런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권 과장의 신분상 문제가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불가’ 입장이다. 신 최고위원은 “특검을 제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강조할 것이며 청와대가 말하는 재판 결과를 보자는 실체를 성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특검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는 구멍이 뚫려 있다.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했을 뿐 휘하의 수사라인과 증거분석팀에 대해 전혀 기소되지 않은 것이 자승자박이 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1심 재판까지 완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특검을 도입한 예는 없었다”며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검찰이 당시 김 청장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을 때 민주당은 환호작약하며 칭찬했는데 결국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치공세와 대선불복을 그만 둬야한다”고 말했다.

향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처럼 증거판단을 이렇게 하면 매우 위험하게 판결될 것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김용판 전 청장 외압 혐의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부에 소속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판결은 존중돼야겠지만 과연 아무런 은폐가 없었는지 모르겠다. 역사의 부끄러운 일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