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결국 ‘불통’은 대통령 본인의 소신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적하며. “교육부 특별조사? 교학사 교과서 재검토는 외부 영향 아냐” -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전주 상산고 이사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학교에 대한 교육부 특별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 경제민주화 3개년 계획이 필요하다”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70년대 계획경제가 가능했던 시기와 현재와 경제규모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경제혁신보다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비판. “동물학대자를 즉각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신설돼야” -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인 임순례 영화감독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최근 유기견과 고라니 등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60대 남성의 사례를 전하며 “선진국 의 경우 즉각 격리조치 하고 다시는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는 그런 법률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사보도’ 프로그램 발표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이 목록에 포함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통위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발표된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에는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RTV 등의 일부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이 대거 포함돼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게 된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며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로 허가받지 않은 채널은 보도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 오락·경제·증권·교통·연예 전문 채널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만 하면 된다. 그래놓고 정치사회적 갈등 문제를 마구 보도하기 때문에 여론을 왜곡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문제는 종교방송”이라며 “종교방송 중 특히 CBS에 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CBS도 종교방송으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 보도채널을 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CBS가 방송허가를 받은 1954년 당시 별도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당시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종교방송으로 묶어버렸는데, 민주화 이후 보도기능을 되찾은 것이 묵인돼 왔다”며 “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CBS의 역사성과 괴리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결코 제재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일반 PP들은 분명히 제재가 될 것이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허가는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실 거고 이번에도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제대로 허가를 받은 미디어들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체마다 다 다르다”며 “지상파 방송, 종교방송은 정상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매체들은 분명히 오락·연예 등으로 허가 받아놓고 엉뚱하게 보도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기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도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를 앞둔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취임하고 나서 언론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었다”며 “결론은 이미 9월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언론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신중하게 3, 4개월 동안 어떤 가이드라인도 정해놓지 않고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비정상을 정상화로 해 놓겠다’는 뜻”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한편 이 위원장은 종편 재심사와 KBS의 수신료 인상 현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종편 보도 논란과 관련해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 ‘한두 채널은 탈락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종편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광고도 없으니 여러 가지 무리한 것들을 한 것도 있지만 또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편을 보기 시작했다”며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다. 탈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공영방송은 광고가 아니라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는데 최근 KBS는 38%가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41%가 광고로 운영된다”며 “KBS가 공영화된 1981년 1500원으로 결정된 수신료가 33년 동안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를 보지 않는 가구도 있는데 의무부과는 과하다는 지적 등) 하나하나 따지면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 중 36%가 (KBS를) 시청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수신료라는 건 세금과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KBS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고 30일 안에 방통위가 결정해서 국회에 보낸다”며 “국회라는 곳이 쉽게 결정이 나는 곳이 아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첫 기자회견… "소통 미흡, 연두연설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개헌 및 개각, 국정원 대선 개입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회견 내용 중 화제가 된 것은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 화해모드의 첫 단추로 제시했고 이어 통일부가 북한 당국에 이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일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데 대한 우리 측의 화답으로 볼 수 있다”며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와 재개 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며 “그런 상황에서 집권 2년차에 남북관계를 생산적으로 풀어 통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에게 공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교수는 “지난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지 않은 이면에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연계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 측 입장에서는 2008년 박왕자 사건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이 문제와 연계된 회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 신년사에서 강력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론적 답에 그쳤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박찬종 변호사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본원적인 소통의 시간이 대단히 미흡했다”며 “회견 자체는 그냥 대통령의 연두연설이었다. 이에 곁들여서 기자들이 몇 가지 가벼운 걸 물어봤다”고 평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불통 논란’과 관련해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프랑스 드 골 대통령처럼 은둔자의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 대치 상황, 남남갈등, 지역갈등, 철도파업 등 현안이 계속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막 뒤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너무 기자들 앞에 자주 나가려고 했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경제활성화만 얘기를 하고 경제민주화 얘기는 쑥 들어갔다”며 “이 점은 앞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명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대립적 의제가 많은 곳이 어디있겠나”라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 1년 동안 사태를 키웠다. 앞으로는 혼란스럽고 대결적인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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