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높다. 남북관계 역시 지난해 12월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부위원장의 처형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예상이다. 이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의원은 “기회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는 측면이고, 위기는 작년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및 대남전술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예의주시하고 북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한마디로 어둡다”고 표현했다. 정 의원은 “김정은 제1비서가 남북관계 개선을 하자고 전향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된다고 대한민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나 북한이 남쪽에 요구하는 것이나 간극이 워낙 커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 北 노동신문은 2일자에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정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는 결국 ‘보여주기’ 식이라는 분석이다. 원 의원은 “작년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핵실험, 개성공단 제한조치 등 도발을 강행했다”며 “신년사는 대체로 대외명분용으로 진정성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작년에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 문제 때문에 이미지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대중·대미 관계 등 국제사회에 유화정책 보여주기도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을 대외 과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치고 빠지기의 전략전술을 계속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을 노리며 일정하게 핵실험, 분쟁, 갈등 유발 등을 선택에 따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전체적으로 비방을 하고 마지막 한 줄에서 상호비방은 백해무익하니까 서로 화합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큰 태도 변화로 볼 수는 없다”며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의 진일보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연초 대남 대화 제의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원 의원은 “이달 말 개성공단 국제화 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설날에 다시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본다”며 “정치적 복선을 깔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정당이나 사회 전체 간 연석회의를 재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우리도 강경하게 나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국익적 관점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을 달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제스처를 보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파문 등 계속되는 우경화 행보에 여야 모두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원은 “북핵 문제를 위한 6자회담 등 한일 간 풀어갈 문제가 많은데 일본의 우경화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아베가 국내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정권 기반이 흔들리다 보니 극보수의 길로 치닫는데,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동북아 질서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의 관계는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어두운 먹구름이 한일관계를 덮고 있고 상당히 냉각기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정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중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베의 이 같은 도발이 분명 잘못됐지만 중단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의하는 상황에는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한·중·일 동북아 관계는 영토·역사 문제에서 대립, 경제·안보 문제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두 개의 축이 존재 한다”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는 중국과 공조하는 것이 맞지만, 동북공정 문제는 어쩌면 일본과 공조해야 할 수도 있어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갖고 잘 헤쳐 나가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 “영화 ‘변호인’, 민주주의 후퇴 현실에 대한 공감”

영화 ‘변호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시절을 그린 영화로 개봉 13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가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젊은 시절 학생운동과 투옥, 체포 등의 과정을 겪었던 입장에서 지난 80년대 아픈 상처가 기억났다”며 “상처와 함께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도 돋아나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영화가 큰 인기를 얻는 까닭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들이 영화에 대한 공감과 호소력을 더 짙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지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현실이나 검찰 수사에 외압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영화를 통해 많이 공감되면서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를 본 여권 정치인들도 ‘눈물이 난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지사는 “대체로 영화가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감,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다시 일깨우고 있다”며 “대부분 민주주의 정의와 시민의 권리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 입당이나 연대설에는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나친 억측들”이라고 일축했다. 안 지사는 “야권과 진보진영 전체가 힘을 모아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며 “정치공학적으로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라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성화 된 정치·정당 질서에 불신한 결과로서 안 의원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것”이라며 “기성 정당과 지도자들이 좀 더 노력하고, 제한된 정치 인적 자원에서 갑자기 새 정치 틀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안 의원도 진보 진영의 힘을 모으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에 충남도지사 재선 의사를 밝힌 안 지사는 “운명은 운명대로 있을 것”이라며 “꾸준히 성실하게 간다면 그에 준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