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했지만 2년 연속 해를 넘겼다는 오명을 무시할 수 없다. 여야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새해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등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강은희 원내대변인과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출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작년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심한 대립이 극대화됐다고 봤을 것”이라며 “대선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해 공방이 계속됐는데 제대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아주 부끄러운 한 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당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노력하려 했던 것은 대선 패배 이후 국민들이 갖게 된 열패감과 당혹스러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이번 연말 국회 진행 과정에서 희망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이 또다시 해를 넘겨 통과되면서 졸속 심사 또는 막판 끼워넣기 예산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늦게 시작했지만 각 상임위 별로 심의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 오히려 재작년보다도 튼실했던 부분이 있다”며 “시간이 몰려 마지막에 정리할 때 아마도 (쪽지예산 같은)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당은 원안에 빠져있었던 민생예산을 살리고 방만 예산을 잡았다”며 “아예 없었던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넣고 국군 사병들의 급식비를 대폭 증액하는 반면 까막눈 예산이라 불리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많이 감액시켰다”고 말했다.

	▲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복병이 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문제였다. 당초 국정원 개혁법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이 외촉법 개정안을 거세게 반대하며 난항을 겪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결론이 났으면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야당의 한 의원이 몽니를 부렸다. 깊이 반성해야한다”며 “개인적 소신으로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는 외촉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전체 예산을 발목잡은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실시될 수 있는 것이 약 2조 3천억 정보의 대규모 투자”라며 “현재는 증손회사의 경우 외국인 회사와 합병이 아예 봉쇄돼 있는데 외자 유치를 해야하는 상황에 외국 투자를 막겠다는 잘못된 발상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산안은 외촉법 때문에 해를 넘긴 것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법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예산안 처리를 못하겠다고 버틴 것은 여당”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촉법에 5천만의 예산을 건 것인데 국민들이 1년간 생활해야 하는 350조 예산만큼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인지 무게감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마디로 정경유착법”이라며 “특정재벌인 SK와 GS의 로비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가 굴복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5년간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해왔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든다”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등 재벌들이 증손자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시기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법이면 TV에 나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말하는 1만5000명 고용 효과도 실제 1000명 정도로 부풀려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 구성한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노사에만 맡겼을 경우 새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파업이 일어났을 때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개입한다면 순수한 노사 간 대화 외 외부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심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시각에 따라 숟가락을 얹은 건지, 꽃다발을 얹은 건지 좀 다르지만 꽃을 얹었다고 본다”며 “공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에 국민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 한해 양당의 각오도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약에 관련된 입법이 상당히 추진됐다”며 “아직 미진하지만 남은 부분의 입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입장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착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 삶이 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한길 대표가 올 초 단배식과 현충원 참배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놓되 승리라는 단어를 함께 가져가자고 했다”며 “새로운 정치와 각오로 심기일전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선거 승리를 국민의 승리로 만들고 구부러진 것들을 바로 펴고 이겨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직 재도전 “행정의 연속성 중요…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이통안민(以通安民)’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공무원들 책상머리에서 이뤄지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뉴타운 등 불통이 얼마나 시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보여줬다”며 “서울시는 소통과 협력 속에 나온 정책이 진정으로 시민들 삶에 필요하고 만족할 수 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신년사에는 소통이 32번이나 등장한다. 불통 논란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개인적 철학”이라며 “소통은 시간이 걸려 행정에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지만 진리를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통은 많은 이해관계자나 반대자들도 동의하게 만들고 정책도 빨리 추진하게 할 수 있다”며 “정책 토론회나 시민 발언대, 명예부시장, 소셜미디어 센터 등으로 민원을 빛의 속도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아마도 노력은 할 것”이라며 “일하기도 바쁜데 중앙정부 일까지 참견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소통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행정의 요체”라며 “서울시민만이라도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재선 의사가 뚜렷했다. 박 시장은 “시장을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한 것 같다”며 “뉴욕 블룸버그 시장이나 파리의 드라노에 시장 등은 10년 정도씩 했다”고 말했다. 또 “한 도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모양을 갖추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속성과 실천성이 있어야 한다”며 “나름의 비전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선택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김황식 전 총리나 정몽준 최고위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많은 인사들이 거론되는데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 일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공정한 경쟁 속에 결국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태산처럼 중심을 잡고 오직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 문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이 정당, 정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99%가 행정”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6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예측하기보다 시정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