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30일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 설립을 전제로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27일 KTX자회사 면허가 발급되고, 28일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일단 한숨 돌리는 양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철도노조위원장이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정치권의 중재 역할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위 구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해결 단초는 됐지만 추후 논의 의제 등이 분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철도발전소위 위원장을 맡은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등 아침 라디오에 나와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석호 위원장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파업 기간 중 나왔던 상반된 주장들, 즉 코레일의 방만 경영인지 아닌지 또 민영화 방지 법제화 여부, 코레일의 경영혁신 대책 등 노사 간 상충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에 면허가 발급된 것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자회사 설립과 기발급된 면허권은 인정하고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방지법과 코레일 경영혁신을 중요 안건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부나 코레일 등은 민영화가 아니라지만 노조는 아직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 또 야당은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향후 논의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강 위원장은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수백개의 공기업이 같은 조건에 있다”며 “현재는 철도에서 반대가 거세 민영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공기업은 민영화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세월이 흘러 차기 정권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민영화 금지를 정해버리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 철도 파업 22일만에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즉 법제화로 강제적 조항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면허를 주면서 국가 이외에 민간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자유무역협정에 위배 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고유권한을 입법부가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해 민영화를 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 모두가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다. 오래 끌지 않고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등의 문제도 남아있다. 강 위원장은 “노사 관련 사항은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노사가 일단 협의할 여지를 줘야한다. 노사와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소위가 다룰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노조의 징계철회 문제도 소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대화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측이 처벌이나 징계로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민영화 방지책을 마련하는 소위 활동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까지 답답한 벽에 가려져 있다. 늘 법과 원칙을 말하는데 잘못된 원칙은 고쳐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만 생각해야한다”며 “장관이나 코레일 사장, 새누리당이 책임질 수 있는 명분을 줘야한다. 막혀 있는 벽, 청와대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하는 소위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낸다면 상임위에 보고하고 정부에 권고안을 내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법과 원칙이 우선돼야한다”며 “코레일도 노사가 서로 법과 원칙에서 대타협을 하고 서로 양보하며 미래의 코레일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국회 소위, 국민적 합의되는 내용 기대”

한편 철도노조 파업은 철회됐지만 아직 상황이 온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철도노조 측은 파업철회와 동시에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검찰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소위와 동시에 정부와 사측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했다.

최 대변인은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논의를 하게 되는 국회 소위원회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라며 “수서발 KTX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철도발전에 대한 중단기적 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합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어떤 조건도 없었던 만큼 소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KTX 면허발급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30일 냈다. 최 대변인은 “소위와 무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면허발급이 졸속적이고 타협 없이 이뤄진 만큼 행정법원의 법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소위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어떤 방안이든 책임 있게 믿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소위 과정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에 동의를 하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제도적 장치나 민영화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해소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는 노조 지도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최 대변인은 “체포영장 발부는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을 한 것인데 대법원 판례상 현재 업무방해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3일에 걸쳐 소환 통보를 하고 즉각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한 과정 자체가 노조의 적법한 파업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이 다분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어려운 진통 속에 합의 과정이 나왔다.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열차 운행의 정상화”라며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대립적 조치를 취했던 것을 빠르게 해소해 상생조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는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현업에 들어가 정상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노조가 쟁대위 체계로 넘어가 있는 만큼 쟁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어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김명환 노조위원장이 출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20여일간 파업을 하는 과정 속에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과정이 필요하다”며 “31명의 지도부에 대한 거취 등을 다양하게 판단하며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