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연내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새해예산안을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조항에 여야가 이견 차를 보이며 다시 평행선에 섰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상시출입 금지 조항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고, 여당은 국정원의 내부 규정으로 합의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내부규정을 통해 정보관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와 조문화 작업까지 끝낸 상태였다”며 “갑자기 김한길 대표가 정부기관 출입금지를 문제 삼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상이 상당부분 암초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특위 간 합의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당 대표가 나서서 흔들어버린다면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정원 내부 규정과 정보위의 감시 등으로 그동안의 불법적 행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의 부정적인 행태들이 있었고 이를 근절하려면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야당은 누차 이야기해왔다”며 “국정원 스스로도 사찰, 감시, 민간 동향 파악, 상시출입 등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법에 넣는 것을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당내 지도부가 좀 더 강한 방안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자꾸 마지노선을 긋고 안 된다고 버티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9일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김재원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소회의실에서 막바지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김 의원은 “세계 어떤 정보기관에서 정보기관원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정보기관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합의를 통해 내부규정으로, 법조문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자고 한 것을 뒤집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상시출입이라는 표현도 애매한데 어떻게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좀 더 명확히 법에 명시해야 국민들도 신뢰하고 야당도 믿을 수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일탈 행위 근절을 위해 개혁특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철저히 반성하고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득권만 고수하려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새누리당이 선언적 의미의 명문화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이고 강제적 힘을 갖는 법조항이 더 의미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통과 문제도 이와 함께 처리가 불투명하다. 문 의원은 “예산안 자체로도 쟁점이 많아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법안과 연계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 회의에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을 갑자기 깨버린 것은 결국 국정원 특위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예산투쟁을 벌여서 정국을 파국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예산을 발목 잡아 정국을 경색시키고 여당 공격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지원 “안철수 신당, 호남 인기 신기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안철수 신당의 호남 인기 몰이가 한때의 태풍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새누리당의 무능, 민주당의 무기력 등 총체적으로 구정치에 대한 불만이 안철수 새 정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태풍은 계절에 따라 강하게 오지만 오래가진 못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 의원과 함께 했던 최장집 교수나 윤여준 장관 등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들은 떠나고 현재 안 의원 주위로 모이는 인사들은 민주당에서 실패한 인사, 공천 탈락 인사, 기웃 세력, 주변세력 등이기에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안철수 새정치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현 정치에 대한 실망이 모여지는 것으로 현상은 높이 평가하지만 실체가 없어 길게 가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권의 정권교체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 영남에서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좋을 텐데 호남에 치중하고 있다”며 “호남은 지난해 야당이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 실망감과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실망이 나타나 새정치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남권은 새누리당 텃밭이기에 그곳에서 자라난다면 실체가 있지만 호남은 야권의 텃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