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철도 파업 대체인력 채용,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코레일이 파업 대체인력 660명 채용 공고를 낸 것을 비판하며 한 말. “야당만 때린다고 해서, 야당을 대체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오래 가지를 못하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철수 신당에 대해 야당보다 새누리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한 말. “아베 총리 신사 참배하면서 정상회담 요구, 정상 아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한 말. “국방부 장관은 깃털 뒤에 숨지 말고 몸통으로 나오십시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방부가 자신의 보좌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정치적 행위에 대해 실무적인 선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 말.

철도 파업 18일째인 어제(26일), 철도 노사의 교섭이 재개된 가운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하면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계속 평행선만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광호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 철도산업 면허를 부여하는 것인데 노조에서 이걸 반대하는 파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불법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노조와의 협상에 응하기 위해 (정부가) 테이블에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철도산업 발전 계획 등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철도 노조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철도 관련해 한미 FTA도 부속합의서에 새로 법을 만들어서 외국 자본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다”며 “게다가 공기업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공기업마다 다 법을 만들어서 민영화 안 한다고 요구를 할텐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철도 노조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겨우 재개된 철도 노사 협상은 소득 없이 끝날 우려가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코레일이나 정부가 이야기 하는대로 17조원의 그런 막대한 빚 때문에 구조적인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라면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나”라며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합의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정책, 교통정책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큰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자는 건데 너무 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FTA 위배 논란과 관련해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한미FTA를 생각해서라도 자회사 설립, 이런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FTA에 따르면 철도운송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해서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이런 자회사 설립을 하게 되면 오히려 FTA에 역진방지조항에 오히려 저촉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파업 대체인력 660명 채용공고를 낸데 대해서도 “정부가 공기업의 파업을 불법으로만 단정하고 장기화 시키려고 아예 대체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어떻게든 단시간 내에 대화를 통해서 합의 타결 지어야지 장기전을 정부가 스스로 대비하면서 대체인력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절대로 대화하려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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