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파업이 보름이 넘도록 철도노조 집행부와 단 한 차례의 협상이라든지, 협상 조정 중재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도 싸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협상이나 중재 노력 없이 뒷짐만 지고 있어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한 말. “영장 없이 연행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저항을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 말. “영국병을 대처의 대응으로 극복해냈듯이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곧 정상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선 이후 처음 40%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철도 파업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한 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부, 남북관계 개선 요구해도 종북좌파 세력으로 규정.”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15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 돈을 주고 산 ‘뒷돈 회담’으로,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임기 말 ‘대못 박기’로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비밀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한 말. “우리들의 따뜻함을 위해서 동물들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KARA) 대표를 맡고 있는 임순례 영화감독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모피 코트는 물론 요즘 유행하는 구스다운, 라쿤 패딩 등이 생산되기까지 동물들이 산 채로 겪는 끔찍한 고통을 이야기하며 대안적 신소재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

철도 민영화 문제로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1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을 둘러싼 불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과 공권력 투입은 불법이라는 야당과 노조·시민사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50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고도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면서 부실 작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인터넷과 SNS 상에선 ‘경찰이 커피믹스를 체포하러 들어갔다’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작전 실패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신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에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

	▲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경찰들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조 및 영장 발부자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주변 확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4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과거에나 하던 일”이라며 “시민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찰관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시국사범에 대해 1계급 특진을 걸어서 경찰관들끼리 현장에서 내가 먼저 손을 댔다, 옷을 먼저 잡았다, 또는 수갑을 먼저 채웠다며 현장에서 싸우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 영장 집행의 불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체포 영장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혐의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위해서 인신에 대한 일시적인 구속을 허락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은신용의 장소에 대한 수색을 같이 허용하는 구속 영장과 달리 체포 영장은 그런 타인, 제3자의 거소에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장소에 대한 수사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대검 측 입장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 지지를 하기 위해 내놓은 응급한 성명이었던 것 같다”고 일갈하며 “기물 파손 행동들에 대한 경향신문사 측의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될 문제”라고 말했다.

파국으로 치닫는 노-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철도 민영화 금지를 여야 공동 결의문으로 내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제안에 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이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신규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방법은 대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KTX 수서발 운영 주식회사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진정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민주당에서 제시한대로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국회에서 오늘이라도 합의하면 철도노조가 바로 파업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해서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식의 대책 말고, 실제로 좀 더 대화를 시도하고 국회 환노위에서도 중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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