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1년…가장 잘한 일, 가장 못한 일은?

[12월19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이상돈 "언론 적대하는 정권 성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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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태권도 사범을 꿈꾸는 시각장애인”
- 태권도 4단 시각장애인 김주호 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8살에 중도실명을 한뒤 노력해 50세에 태권도 4단을 따게 됐다”며 “성격 자체가 원래 낙천적이라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빨리 극복하지 않았나 싶다”며 한 말.


“부대들이 노래방 기기를 부대 내에 들여올 때 처지는 노래를 삭제한 모양”
- '아리랑' '우리의 소원' '그날이 오면' 등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50여곡이 국방부 불온곡으로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방부가 아리랑 등 시중 곡을, 민요를 포함해서 불온곡으로 지정한 적은 없다”며 “일부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한 말.


“언론을 적대하는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8일 “1년 동안 가장 억울한 게 불통 지적이다. 저항세력에 굽히지 않는 것이 불통이라면 임기 내내 불통할 것”라고 한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레이건 대통령은 별명이 'Great Communicator'일 정도로 민주당과도 격의 없이 대화와 토론을 했고, 수시로 기자들과 격의 없는 질문과 답변을 해서 곤란한 질문은 농담으로 넘가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며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 말.


“식비와 교통비도 못 받는 노예, 그 이름은 무급인턴”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이 YTN ‘전원챆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턴 경험 취업준비생의 34%가 식비와 교통비 등 경비조차 받지 못하는 등 제도가 노동착취로 악용되고 있다며 한 말.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 오늘(19일)로 꼭 1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첫 소감은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은 일제히 대선 1년을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반의 득표를 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유권자 비율로 분석했다. 배 본부장은 “2002년 선거 때만 하더라도 2030의 유권자 비율이 48.3%였고, 50대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39.3%로서 2030이 수적으로도 더 많았다”며 “작년 대선을 보면 2030의 유권자 비율이 38.2%로 현격히 줄어들었고, 5060의 유권자비율은 오히려 40%대로 오히려 이전선거보다 더 높아졌다는 부분이 작용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바뀐 것이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대선과정을 보면 줄곧 야권후보에게 투표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단일화 과정이 유기적이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11월 말과 12월 초부터 이념 대결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념적 성향의 분포는 우리 사회가 보수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보수의 그릇이 더 커져버렸던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득표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4%, 부정평가는 34.4%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했었던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약간 떨어진 상황이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글로벌 외교, 대북정책이 호평 받던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60% 중후반, 72.7%(9월 11일)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배 본부장은 “92년도에 당선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 97년 김대중 전 대통령만해도 당선 직후에는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며 “70%, 80%의 지지도를 보여줬는데 이유는 흔히 말하는 허니문 효과”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대선 1년 후가 되면 지지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1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63.3%, 김대중 전 대통령이 77.7%, 노무현 전 대통령이 35.8%, 이명박 전 대통령인 38.5%로 나타났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 수십 년 동안 쌓인 수천억원 미납추징금을 한꺼번에 받은 일은 국민들이 손뼉 치실 것 같다”면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경제민주화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자기가 가지지도 않은 권력을 행사하시던 분들이 경제가 당장 어려우니까 경제부터 살려놓고 하자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득권층의 저항에 대해 이 위원은 “그들이 저항만 하는 게 아니다. 눈에 띄게 저항을 하면 또 속지 않을 텐데 마치 경제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 국민이 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은 “사람마다 소통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박 대통령은 성장 경험이나 사회화 과정이나, 또 가족사, 개인사, 이런 수십 년 간의 삶의 궤적이 다른 분들하고 달랐다”며 “그러다보니 소통하는 스타일이 다른 분하고 달라서 소통을 마치 안한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대통령 바뀌면 3만 5000명이 바뀌는데 친박인사나 대선공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갔냐”며 “장관들을 제외하면 그 이하는 대통령이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 임명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방송에 출연해 지난 1년 전 대선을 회고했다. 이 의원은 “1년전 대선 패배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큰 아픔이었다”며 “좌절, 실망, 절망, 이런 느낌들이 동시에 왔었지만 민주위기, 서민위기, 복지위기, 경제위기 이런 상황이 닥쳐오고 있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투지를 가지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정 1년 평가에 대해 “제 기대가 컸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못했다”며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방향으로 정국이 흘러갔다. 또 비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안통치, 탄압을 연상하게 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가 실종된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꼽았다. 이 의원은 “여야의 정치를 가로막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여당의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를 조기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나아가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또 때로는 덮어버리려고 하면서 사회 갈등, 정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 정부의 불통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한 데 대해 이 의원은 “불통의 핵심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라며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성 제고, 합리적 경영, 이런 이면에 공기업에 또 다른 파트너인 공기업의 노동자, 근로자들, 이들에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이를 이기주의라며 몰아붙이는 거야말로 불통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역사적인 이유에서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보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에서 탈피해서 본인의 꿈대로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고, 통일 한반도의 민족적 대업을 준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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