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볼 거예요” -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 이윤석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사장이 청와대에 다녀온 뒤 갑자기 변했다”며 한 말. “저는 민주당을, 60년 전통 민주당을 복원시키는데 밀알이 될 것” -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안철수 신당이 빨리 만들어져 민주당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면 좋겠다”면서도 “(신당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가지는 않겠다”며 한 말. “국정원 개혁, 복지, 통일에 대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는 다를 것” -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신당의 노선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 “대화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한 말.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숙박, 화장품, 온천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차 투자종합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약사들도 회사를 만들어서 대형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고 연설 도중 의협회장이 자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임이사들은 삭발식도 벌였다.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의 건강보험제도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면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관치의료라고 적힌 관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노 회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환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고, 의사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의 적정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아 부족분을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추가로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의사에게 양심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 의사들은 더 큰 양심의 부담을 지게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환자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병원은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투자종합대책은 이를 풀어가는 편법 수단을 강구한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철도의 경우와 비슷한 전철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부인하지만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라고 본다. 병원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것도 결국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초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 회장도 이런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바로잡으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 제도로 간다면 의료가 궤멸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업가 마인드로 병원을 운영하면 이윤이 최대 목표가 돼 이를 환자에게 뽑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는 원가의 75%만 지급된다. 그럼 의료기관은 120%, 130%가 돼야 적정 이윤을 찾지 않겠냐”며 “지난 36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 때문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은 값비싼 수술들로 대한민국은 OECD 34개 나라 중에서 의료비를 내느라 재정파탄에 빠진 재난지역의료비 발생율 1위”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싱가포르나 태국 등에서는 영리병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제조건은 탄탄한 공공의료 기반”이라며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93%가  민간의료기관인데 여기 자본이 투입된다면 그 자본들은 대부분 병원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본이 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동네 의원들은 경쟁력을 더 잃게 될 것이고 1차 의료기관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들이야 병원 문을 닫고 대형병원에 취업을 하면 그만이지만 1, 2차 병원이 사라지면 의료의 순기능을 담당할 의료기관들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허용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도 논란 대상이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포장하고 있다”며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도 풀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는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아에 대해 유 위원장은 “외국의 의료관광이 물론 나쁜 일이라고 보지 않지만,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돈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상반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에서도 확인했듯이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열망들이 많다”며 “이번 민영화를 막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의료계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막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