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만델라 영결식… 영국은 과다취재, 중국은 신중취재” - 이숙현 시사칼럼리스트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소식을 전하며 “전세계에서 취재진이 약 3000명이 몰렸다. 영국 BBC의 경우에는 120명의 취재진을 투입해 과다한 관심이라는 이유로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았고, 중국 정부는 ‘신중한 취재’를 주문한 탓에 인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같은 대상, 같은 가치를 두고 각국 국가권력이 얼마나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접근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우화”라고 설명. “155명 의원들의 다양성은 어떻게 된 것인가”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155분의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말하며. “이상한 논리로, 궤변으로 몰아붙이면서 갈등 구조를 부추기는 게 문제” - 코레일의 총파업 사태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조가 혹시 경쟁에 대해 불안해서 지금 파업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의도 사람들은 외계인” -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달 여야 정치 원로들과 함께 ‘국민동행’을 만든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국민은 안 보이고 밤낮 눈만 뜨면 이전투구 하는 싸움질만 보여 걱정”이라며 정치권을 비판.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칼을 빼들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마사회, 예탁결제원 등 20곳을 방만경영 소지가 큰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부채 과다’ 기관으로 설정해 중점 관리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박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 원인에 대해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짜 심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정부는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떠넘기면서 매각 부채를 일으켜 사업을 대신하라고 한 셈”이라며 “정부가 공짜로 사업을 하려던 마음이 있었던 거다. 공공기관은 자기 돈이 아닌 정부에게 혹은 국민에게 번 돈으로 복리후생을 늘리고 사업도 필요 이상으로 늘려서 승진도 빨라지는 등의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은 565조 8000억원이다. 중앙정부에 있는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합계가 493조원과 지방 공기업에서 나온 부채가 72조원을 합한 것이다. 부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138조원)와 한전(95조)으로 조사됐다. 지방 공기업 중에는 서울SH공사가 18조원으로 중앙정부 공기업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였다.

박 소장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이 최근 5년 사이에 생겼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공공기관이 많다. 이자를 갚고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하는데 심지어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공기업들이 많다. 또 석유공사 등은 빚의 97%가 외화부채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현오석(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현 부총리,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청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뉴시스)

박 소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이번에 강력한 후속 조치가 언급된 것으로 봐서는 과거에 비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최근 남은 공공기관들 중 민영화를 할 곳이 많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영역을 늘릴 필요는 있다. 경쟁 도입 없이는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소장은 “국민도 공기업 부채의 과실을 누렸다. 공공요금을 낮게 냈기 때문”이라며 “국민도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부채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근혜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쟁점이 없다는 것"

여야가 2014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였다.

복지예산이 105조9천억원으로 책정돼 전체 예산의 28.1%를 차지한 점에 대해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규모에 걸맞은 내실이 없다면 박수칠 일은 아니다”라며 “국방비와 교육비를 합한 것보다 복지 규모가 늘어나는 것 우리나라에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이다. 규모 자체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과 낭비가 많은 규모라면 이 부분도 짚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내총생산 중에 복지예산이 겨우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OECD 국가는 전체 평균 20% 이상이다. 복지예산이 많고 적고를 쟁점으로 할 게 아니라 국방, 교육과 균형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과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이 위원은 “경제활성화나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다들 걱정이 많다”며 “하지만 수십년 동안 너무 과하리만큼 SOC 관련 예산 투자가 많았다. 불필요한 투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을 챙기면서 SOC 사업을 밀어 넣는 관행이 있었다. SOC 사업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오히려 SOC가 복지다”라며 “아무리 정부 예산 편성 기조가 SOC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야당이 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으로 충돌이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쟁점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해온 것이다. 신규예산의 증가가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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