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최종 승인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에 이어 교육부의 7종 교과서 수정 지시가 있은 후 출판사들이 저자 동의 없이 수정을 강행,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월권 행위”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11일 역사교과서 최종본 분석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심은석 교육정책실장과 주진오 상명대 교수(한국사교과서집필자 협의회 대표)가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심 실장은 “이번에 8종 교과서 모두 사실관계 오류나 불균형적인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해 모두 이상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천재교육의 한국사교과서 집필자인 주 교수는 “교육부가 하는 절차는 현재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인정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수정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은 검정제도가 아니라 재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제시한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등으로 북한의 주장을 옮겨 쓴 부분, ‘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한다, 고도성장에 혜택이 편중된다, 궁지에 몰린 정부’ 등 부정적인 서술이 이어진 부분 등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라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었다.

심 실장은 이에 대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서술 분량을 빼거나 수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소주제명을 고치라고 했던 것”이라며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우리나라 역사를 모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주 교수는 “이건 그 당시 경찰 발표문에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서술이 많다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우리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고 긍정적으로 쓴 서술도 정말 많다. 도대체 (대부분 부정적 서술로 채워진) 교과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인데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몇 년 동안 방치를 한 건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최종 승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학사 우편향 논란에 대한 ‘구색 맞추기’용으로 나머지 교과서에도 수정 지시를 내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심 실장은 “그건 지나친 표현”이라며 “수정명령을 받은 부분들 중에는 분명한 오류도 있었고 개인적인 역사관을 서술한 부분도 있었다. 한국사를 필수로 배우게 될 학생들이 균형잡힌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심은석 실장님은 2008년 금성출판사 논란 때 수정지시를 내렸던 장본인이며, 그 수정지시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분”이라며 “단 2주만에 수정심의를 끝내서 내린 수정명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라고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과정(수정심의) 자체가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한국사교과서 심의 과정에서 수정심의위원회 인사들이 편파적으로 구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심 실장은 수정심의위원에 대한 인신공격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선정 주문이 완료된 이후에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 교수는 “교육부의 설명은 바로 일본의 극우 교과서 논리”라며 “일본 문부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교과서에서) 뺐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꼭 가르쳐야 되나’ 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역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정적인 것을 배움으로써 다시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 野 "예산은 투명하게, 국내파트는 축소해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는 12일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자체개혁안을 보고받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정원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범위를 확대해야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화로 해서 상시적으로 국회가 국정원을 감시하면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린다”며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방이나 또는 안보 관련 기관의 경우에는 예산이 드러나면 활동 전체가 세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통제는 엄격히 받되 그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대외적으로 그 공표가 될 때는 총액규모로 하게 되는 특례법이 있다. 이런 시스템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의원은 “현재 1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데 국회도 심사를 못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누구도 그 예산 사용 내역을 알지도 못하고 상당한 부분은 영수증도 없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미국의 경우 비밀공작사항까지도 다 예산심의하고 사전사후 보고를 통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물론 국정원의 비밀주의는 충분히 존중해줘야 하지만 투명하게 볼 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도 또 다른 쟁점이다. 현재 관공서나 언론사, 기업 등에 국정원 출입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공정보라는 것도 과거에는 북한 또는 적성국가에 가서 획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국내에서 7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이버 환경에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환경은 차라리 국내가 낫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던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당한 정보활동에 대해선 엄격한 통제와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모든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으로 제한 돼 있는데 지금 국정원이 국내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수집하고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고 조직도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국내정보 파트가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