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열차 운행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는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의 4년만의 파업이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 대다수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데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분할해서 설립하게 되면 철도민영화의 분수령이 된다.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5년간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정비’라고 말해온 것과 논리가 같다”며 “일단 수서 KTX 주식회사를 분할해서 설립하고 나면 여건 변화를 이유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시작으로 코레일의 재정악화를 기반으로 한 화물 분리, 적자선 폐지, 차량정비회사와 시설, 관리 회사 등을 모두 분할하겠다는 분할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진봉 코레일 홍보실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됐고 민간참여, 민간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법인설립 과정에서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코레일 41%, 그리고 공적자금 59%로 한정했다. 공적자금이 59%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에도 정부운영기금으로 우선 투입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민간의 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돼 있고, 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공공부분에 한해서만 주식 양도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천봉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정관 변경은 공사 경영진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이라며 “이미 경영진은 상법상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복수의 로펌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민영화 반대라는 소신을 가진 최연혜 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채 안 돼 입장이 바뀐 것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노조 측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상법 제355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식 양도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 위법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수서발 KTX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상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관변경을 통해서 민간자본 참여 가능성에 대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참석 주주 3분의2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번에 바뀐 최종안에서는 코레일의 지분을 30%에서 41%로 확대했기 때문에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정관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은철 전국철도노조 대변인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100%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사장, 이사도 다 임기직이다.  경영권 41% 확보를 했다 할지라도 41%가 실제로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조치인지 확인은 안 된다. 정관이라는 것은 경영진 의지가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지금 당장 민간에 주식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트는 것”이라며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 영국 철도에서 수많은 피해를 봤던 사례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지금의 경영진이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최연혜 사장이 (민영화 반대하며) 선로에 눕겠다는 것은 좋다. 그런데 거기 5년 동안 누워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실장은 “철도노조는 경쟁체제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된다”며 “자회사로 가야만 한다. 타협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철도노조 조합원이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현역 의원 중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며 9일 장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장 의원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민주당은 현재 어떤 경우에도 대선 불복이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한(박 대통령 퇴진) 요구가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혈기방장한 청년 의원이더라도 조금 더 신중한 발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당과 같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통해 ‘당론은 아니고 개인적인 발언이다’라고 정리했기 때문에 장 의원도 거기에 맞는 언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야권의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승복을 선언한 마당에 이제와서 대선 불복을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평을 내놨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여야가 가닥을 잡아가던 정국이 다시 어수선 해지고 있다”며 “장 의원 발언 때문에 ‘국가정보원 개혁과 국가기관의 선거 부정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전략에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야권 지지자들 속에서도 생겨나고 있어 장 의원의 발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개인 일탈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과연 장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가, 오히려 다른 편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청년비례대표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국가관이 있고, 정치현안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