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다시피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 위원장이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개혁적 이미지를 대변했던 측근들이 떠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탈당은 작년부터 생각했다”고 밝혔지만 탈당 이유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나는 당에서 할 일도 없는 사람”이라며 “지난해 선거가 끝나고 할 일을 다 했으니 작년부터 언제 나갈까 생각했다. 당에서 일을 줬으면 할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 1년 지났으니 어디 소속된 것보다 옛날처럼 자유롭게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지내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했다.

탈당 소식이 전해진 후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안철수 신당에 대해 “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며 “세계 정당사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의 탈당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3월 1일 출국할 것”이라며 “가기 전까지는 적당히 마무리 할 것이다.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른다. (대선 1주년인 12월 19일에 탈당한다는) 소문은 소설이다”라고 밝혔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비대위에 합류했던 또 다른 외부인사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전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2012년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이 대선 이후에는 그다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난해와 그 전에 한나라당에서 보여줬던 행보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 정국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한두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정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야 대치가 이렇게 오래가면 결국 국정에 부담이 되고, 이는 집권당에 책임이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 벼랑 끝에 가게 되면 여당이 양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처럼 탈당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교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정당은 제가 선택한 것이니 박 대통령 임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 지난 10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대강당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13회 종로포럼에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채동욱 혼외아들 논란, "정치적 의도 때문에 개인정보·아동인권 소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5일 김 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또 채 군이 다닌 초등학교에서 지난 2월 하루 동안 채 군이 속한 학급 학생들의 혈액형 정보를 17번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실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우리나라의 온정주의 등 문화적 특성을 원인으로 꼽았다. 임 원장은 “우리나라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사람만 접근하도록 권한 관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상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을 이용해서 부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내부감사라든지 통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데 내부에서 발각이 된다 할지라도 (눈을 감아주는 등)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고,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주지 못한다”며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하면 내부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징계, 파면까지 하고 형사고발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벼운 징계로 그친 적이 많다”며 엄격한 법 준수를 강조했다.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일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로그인 기록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기록이 다 남도록 돼 있는데,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관점이 정치적 의도에만 매몰되면서 개인정보나 아동인권 문제에는 소홀했다”며 “현재 기관들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