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채동욱 사태,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청와대 행정관 직위해제는 꼬리 자르기라며. “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말할 권리가 있다”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 대표 나승구 신부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종교인의 정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차별적인 사고라면서. “특검 등 당내 강경파가 주도했다는 시각, 분열 조장해 옳지 않아”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민주당 의원 모두가 특검·특위에 다 같은 의견이라며 친노나 강경파가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는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특검 추후 논의 합의는 절묘한 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특검에 대해 여야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절묘한 수를 둔 것이라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국사제단이 4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다.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 발언 ‘종북’ 공방 이후 전국사제단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또 한번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교구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 개입 등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다”며 “아무리 비판해도 입도 뻥긋하지 않았는데 박창신 신부 발언에는 즉각 반응하며 ‘종북’, ‘빨갱이’ 등의 틀에 말의 진의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나 신부는 “대통령이 정말 해야 될 국정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9월 서울 시청에서 서울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나승구 신부)이 ‘국가정보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뉴시스)

사제단이 ‘사퇴’까지 거론한 것은 박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신부는 “과거 이라크 파병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사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즉각적으로 국정을 끝내거나 혼란을 야기시킨다기보다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한 후 재신임 과정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신 신부 발언에 ‘종북’사제단 논란 등 갑론을박의 후폭풍이 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이라며 교황청까지 들먹였다. 나 신부는 “깜짝 놀랐다”며 “발언한 지 얼마 안 돼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 총리 등 마치 반박하기 위해 준비된 일처럼 이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종교가 왜 정치에 개입하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에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다는 것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통하는 세상”이라며 “누구나 사상의 자유를 갖고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향후 각 교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시국 미사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교구 반응들을 살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성택 실각 사실이면  “북중관계 경색될 수도”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실각설로 언론이 떠들썩하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국정원 발표에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발표 시점이 미묘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북한통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숙청설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오는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 추도행사에 장성택이 나타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통인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설에 중국과 미국 등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취하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장성택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봤기에 신중한 것을 보면 아직 (사실인지)자신이 없다”며 “국정원이 북한 체제에 대한 휴민트(인적 정보)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표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고위 당국자들도 말을 꺼리며 신중한 반응이라는 전언이다. 다만 실각이 사실이라면 김정은보다 장성택을 신뢰하는 중국의 분위기 상 북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수근 상하이 동화대학 교수는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중국은 장성택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는 김정은을 제어하는 사람이 장성택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사석에서 자신의 딸과 동년배인 김정은에 대해 ‘세상 물정 모르고 경험 없는 청년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나마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했다고 전해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중국에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을 파견한 것은 잘못이라고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했다”며 “시 주석은 북한 혹은 김정은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장성택 마저 실각된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공개 시점에 대해 민주당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여야 4자회담로 국정원 개혁 문제 발표를 앞두고 장성택 실각설에 정상적인 보고가 아닌 여야 정보위 간사에 대면 보고를 했다. 또 간사들과 함께 발표하지 않은 점에서 과장된 듯하다”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냄새가 난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특위 개혁 방향은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실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혁 방안 등을 입법화하겠다지만 양당 간 입장차이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1조원에 가까운 국정원 예산을 국회가 전혀 심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통제한다면 정보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믿지 못하는데 보고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무슨 위협이 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국정원을 샅샅이 알고 있어야만 불법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회 실정에서는 보안 유지가 어렵다”며 “정보위 회의에 대한 언론브리핑 제도도 없애고 보안 유지 방안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정세균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문 의원도 “대표를 지낸 정도의 중량급 있는 인사 중 한명이 위원장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정세균 의원을 점치며 중립적 인물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정원 무력화에 끌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 민간정보 수집 금지 등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기관을 타깃으로 한 과도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상주하며 월권으로 기관을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민간기관이나 언론사, 정당까지 국정원이 집중적으로 정보를 캐기 위해 상주하거나 주무담당관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며 “직무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지금 국정원법으로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인데 그것도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며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들어가야 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가도록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법보다는 운영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장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원장 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간부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왔다”며 “정치 관여는 일체 못하도록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심리전 규제도 시각차가 있다. 문 의원은 “사이버심리전과 대북심리전단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천적으로 대북심리전단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법에 따른 직무범위를 보면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권한밖에 없다.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불법이기에 개혁특위에서 분명하게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사이버전쟁에서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응하지 않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것과 같다. 국내 정치 개입 문제는 법으로 금지해도 사이버심리전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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