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지형이 급격한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의 2인자로 여겨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측근인 이용하, 장수길 두 부부장도 반당혐의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권력 변화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정은 직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아직 실각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정황상, 당 행정부장을 맡고 있는 장성택의 측근인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과 이용하 행정부 제1부부장이 처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실각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권력의 최측근은 이른바 수행 빈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올해 변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김정은을 장성택이 106회, 최용해가 85회 수행했으나 올해 최용해가 109회, 장성택이 52회를 수행했다. 김 교수는 “올해 장성택 행정부장과 최용해 총 정치국장의 수행 빈도 수가 정반대 상황이 됐다”며 “지난 6월 최용해 국장의 베이징 방문을 기점으로 최 국장의 역할이 부각되고 장성택 부장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YTN캡처)

국정원은 반당행위라고 발표했지만 실각한 이유에 관심이 쏟아진다. 김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장성택 라인의 역할이 이제 부담스러워졌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며 “장성택 부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러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김정은 직할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판단해 정리작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장성택의 과도한 역할을 반당행위로 몰아갔든지 두 부부장의 비리혐의나 장 부장에 대한 충성이 빌미가 됐을 수 있다”며 “장성택 역할의 효용성이 떨어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용해 국장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역으로 최용해 국장의 역할이 김정은 체제에서 대리인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차원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며 “다만 당 지도 등을 관철시키는 정치국장이고 중국 방문 등을 보면 역할 자체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부부장의 공개 처형으로 향후 공안중심의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당과 군이 결합한 군부 중심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김 교수는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선군정치 강화보다는 북한이 당 역할을 강화하면서 군을 중요한 후견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역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당분간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내부 결속을 위해 대남 강경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직할체제에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외부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국정원특위 등 합의…속내는 ‘동상이몽’

3일 결렬 가능성이 높았던 여야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신설하고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정원특위는 야당이, 정개특위는 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또 국회 정보위 상설화와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입법화를 연내에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특검 도입은 추후 논의하기로 미뤄두면서 물꼬는 텄지만 과제는 남은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각각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얻어낸 것이 없다’는 등의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여야는 여론의 부담 때문인지 일단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일단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민생법안 등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의 실망이 컸다. 절박한 심정으로 회담에 임했고 야당도 서로 통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정보부 설립 이래 최초로 국정원 개혁문제를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며 “연내 입법화 합의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합의는 했지만 특위 활동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국정원 개혁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홍 사무총장은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정원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국민들은 국정원 존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에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박용진 대변인은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등 입법화하기로 한 만큼 빨리 논의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정원의 국가기관 정치개입 실효성을 높이거나 대테러 대응능력 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대선 특검도 쟁점이다. 여야 간 특검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그대로다. 이 때문에 각각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동상이몽’ 상태다. 홍 사무총장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견지한 입장은 대선 특검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논의하자고 했으니 양당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국회와 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라며 “특검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수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를 전면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이나 예단은 접어두고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본부장은 “특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에 불씨를 살려 논의할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남북대화록 유출 수사 결과나 국군사이버사령부 결론 등에 따라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특검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중대한 헌법 문란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찍어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방해 행위와 외압 등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특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기보다 이미 제기된 문제와 의혹을 제대로 풀어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마무리의 제안이고 해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