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에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모인 4자회담이 열리며 국회 정상화 출구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양당 핵심 관계자가 2일 심야 회동을 통해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입법권 부여 등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3일 오전 4자회담 역시 합의 없이 종료되며 향후 정국은 오리무중 상태다.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회담 분위기에 비쳐 대치 정국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담장 밖으로 고성이 들리는 등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또다시 기대는 해본다”며 “예산안이 어제부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다. 국회 신뢰도를 고려해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담에 임한 것”이라며 “김한길 대표가 세 번이나 일어날 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타결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국 정상화를 위한 2차 여야 4자회담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의외로 해결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도출된 내용은 진전이 없다. 결국 향후 특검 도입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특검에 대해 약간의 진전된 태도라도 기대했지만 일단 꽉 막혀 있었다”며 “특검과 특위 개봉의 순서에 상관하지 않지만 특위에 대해서도 전혀 양보가 없었다”고 전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특검 없는 특위는 거의 쇼에 가깝다고 판단한다”며  “정보위 산하에 비공개로 하자는 특위는 ‘깜깜이’ ‘헛바퀴’ 특위”라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102일간 장외투쟁 후 민생 현안에 머리를 맞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기 결석한 학생이 자신에게 학교 진도를 맞춰달라며 수업 과목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바꿔달라는 경우”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부터 하자는 여당의 제안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특검과 연계되지 않은 예산안을 받아들이기에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특검을 왜 지금 못 받아들이는지 뚜렷한 설명이 없다. 오히려 12월 2일이라는 법정시한으로 협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자 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대치 국면은 더욱 벼랑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갔다고 여야는 발표했지만 얼마나 진척이 될 지 의문이 제기된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집권 여당은 (단독 상정을)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는 것을 막고 국회에서 최대한 여야 간 협의해 현안을 함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결렬되면)민주당의 선택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대화가 막히면 예산안 단독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종국에는 국회 무력화, 존재 의미까지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새정치추진위원회 발족 임박

지난주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이번주 내 발족할 예정이며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당 인사 영입에 대해 “정치권 내외에 있는 많은 분들과 현 정치 상황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아직 협의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선병렬 전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신당에서 대전 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주 민주당을 탈당한 이계안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구체적인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직접적인 협의가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현재 정치권이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신당 참여 인사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새정치추진위원회 발족이 가능하냐는 의문도 있다. 하지만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정당을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당과정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기구라고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있다”며 “보다 폭넓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새정치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맡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송 의원은 “지금 원내에 국회의원으로 딱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실무추진에 책임질 수 없는 사정도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며 “확정해서 조만간 말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창당 전이지만 지지율이 높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속 빈 강정’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성 의원을 빼내는 것이 새정치는 아니라는 등의 입장이다. 송 의원은 “기성 정치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분명한 자기 문제의식이 없다”며 “그 같은 반응 자체가 지금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는 정치세력을 만드는 단계임에도 그만큼 긴장하고 경계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는 내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지역 후보를 내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어디도 내년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저희도 전국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추진 과정 등 그 성과에 따라 내년 선거에 어떻게 대응할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여야가 협력·경쟁 관계가 아니라 기득권에 안주하며 서로 기생하는 관계가 되어있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 이슈 하나를 풀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다.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져오며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현실을 먼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상대의 흠결을 지적하기보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개혁·혁신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집권 여당에 있으면서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 밤샘토론하며 현안을 푸는 외국 사례를 보며 배워야 하지 국내의 새로운 개혁에 대한 작은 움직임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