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북한에 관한 정보를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국정원의 선거 관련 댓글 작업의 실체가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대북 정보, 북한의 미사일 정보, 북한의 핵정보를 입수해야 할 사람들이 PC방에 앉아서 오피스텔에 앉아서 그것(댓글 작업)들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힐난하며 한 말. “이런 정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됐는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확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참고자료로 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수사를 더 확대시키지 말라고 하는 방침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진한 서울지방검찰청 2차장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사실상 막았다며 “지휘부에서는 조직적이고 막강한 권력의 힘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 모두가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는 게 문제…요금 인상 외에 세제개편이나 에너지 총량제 등이 병행돼야.” -정부가 전기요금 발표를 하고 2일 만에 요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공감대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말. “해고 노동자를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법조항 자체에 대해 폐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과정에서 이 조항이 근거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국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교조가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하게 되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말.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 관련 트위터 글 121만개를 추가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정계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보는 여야의 관점은 판이하게 다르다. 민주당은 범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명명, 특검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으니 잠자코 지켜보자며 사태 확산을 막으려는 모양새다.

22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진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원글은 2만6000개이고 봇프로그램이라는 자동전파 프로그램으로 복사된 게 121만개인데 마치 원글이 121만개인 것처럼 잘못 부풀려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역시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자동화 시스템만 있으면 한 두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심리단의 몇 명 정도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이 거둔 외압을 이겨낸 성과라고 격찬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외압을 이겨내고 하든 뭐하든 간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나”며 “그런데 무슨 이걸 특검을 하자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최근에 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될 것”이라면서 “국정원에 유리하지 않은 사실을 새로운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는 것은 소위 검찰이 국정원 편들기만을 하고 있다든지 청와대 하수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간사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수사팀이 어제 발표한 것이 전부 다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나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연관 그리고 이러한 트위터, SNS 불법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새누리당에서도 불법 대선이었다, 부정선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글은 2만6000건에 불과하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도 “SNS에 대한 무지의 소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만 6000개의 글이 원글에 따라서 1000 리트윗이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500 리트윗이 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1만건이 아니라 1200만건이 될 수도 있다”며 “어마어마한 전퍄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휘아래 진행된 조직적이고 계획된 대선개입, 정치개입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정원의 정치개입 일부만 수사 재판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의 개입 범위 등이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통합적으로 수사하고 의혹을 전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공소장 변경을 하는 데에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이진한 서울지방검찰청 2차장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방해를 했다, 사실상 막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정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됐는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확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참고자료로 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수사를 더 확대시키지 말라고 하는 방침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작년 선거 때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 현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새롭게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 검찰 지휘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런 방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새롭게 대통령 책임이 나오게 되고, 이런 논란의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충언했다.

그러나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검과 특위 동시 수용을 요구하는 당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조 의원은 “검찰에서 잘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검을 해서 특별한 게 나온다면 모를까, 현재 검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또 정치쟁점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한국 정치가 실종돼 있다”면서 “여야가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하고 한 발짝씩 양보함으로써 정치를 복원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에 대해서도 “여당과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따끔하게 비판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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