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방송정책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무성하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5년간 추진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는데 한마디로 ‘전방위 규제 완화’다.

계획안이 공개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는 특히 유료방송 주도의 UHD(초고화질) 방송 상용화 계획과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인 8VSB 허용 방침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도 14일 성명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외면한 채 유료방송과 종편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또한 “정부가 유료방송 위주 방송 정책을 편다는 오해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불만이 많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기술 규제 완화에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와 지상파 MMS(다채널 서비스) 허용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종편 소유 신문사들도 지상파 규제 완화를 강력 반대했다. 조선일보는 14일 토론회 보도 엠바고를 파기하면서까지 지상파 MMS 허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모든 사업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종합선물세트’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 권호영 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만 하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부처 간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5일 방통위와 무관한 계획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미래부는 “당연히 방통위와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미래부 등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