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의 중심에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일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사초(史草) 실종은 국기 문란”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이를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갑작스런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치적 국면전환용’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국가기록원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던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명백한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위반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왜,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관 문서 목록에서 빼 버린 것은 실수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봉하 이지원에서 초고로 보이는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찾았다’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기록물은 전부 다 이관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밝혀진 것”이라며 “이관이 안 됐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삭제를 누가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난맥상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황 의원은 “검찰이 왜 중간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국민적으로 궁금증이 많았고 갑론을박이 있었으니까 검찰이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 찾아보고 결론을  내 이제 발표했다고 본다. 이것을 ‘국면전환이냐, 정치적으로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서도 “사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이 나왔을 때 그 분이 말을 자주 바꿨다”며 “그 문건이 대통령기록원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없는 것 아닌가. 만일에 NLL 포기 발언이 있을 겨우 정치생명을 그만두겠다고까지 얘기했던 분이다.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2일 오후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에 현관문이 닫혀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검찰이 적어도 NLL 대화록과 관련된 인사 30명을 소환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도 울궈먹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전날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적절하지 않은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발표를 주도한 공안2부장 역시 그런 의혹이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실종이니 은폐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봉하 이지원에 최종본이 있다. 그런데 봉하 이지원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반납이 돼서 보관 중이었던 것이다. 그 최종본은 국정원에 보관 중인 최종본과 내용이 같다. 또한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후임 대통령이 후속 정상회담을 하는 데 참고하라는 의미로 국정원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대화록의 최종본은 국가기관에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09년 10월에 봉하로 이지원 기록을 무단 반출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의 백브리핑에 의하면 봉하 이지원에서 반환 받은 그 기록과 대통령기록원,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은 동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2009년 10월 기준으로 적어도 이 NLL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손 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결국은 NLL 포기 발언이 없는데 문재인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작이 난무하고 사실을 호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는 정치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물이 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자제가 돼야 하고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