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논란, 진실 외면한 정치공방 난무

[10월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2일 노인의 날, 고독사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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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왜 그렇게들 난리인지 모르겠다. 근거 없는 설들이 난무하는 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랬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삼각관계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오히려 야당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의혹제기에 앞장서지 않았느냐고 반문.


“정보력을 훨씬 많이 쥐고 있는 여당이 모르는데 야당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일”
-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1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이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은 이미 혼외아들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어떤 사람에게는 엄정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적용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청와대 낙점설이 돌고 있는 서청원 전 대표 공천 문제에 대한 당 소장파 의원들의 집단 반발 배경을 설명하며. 


“안철수 세력, 오히려 정치신인이 더 많다”
-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구성원들이 민주당 기웃세력이라는 비판을 반박하며.


“공사 현장 움막 밑에 관 모양의 무덤을 파놓고 공사가 강행되면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지로 계신다”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한국전력공사가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전하며.



여야가 지난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채동욱 전 검찰청장 사퇴 파문과 기초연금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채동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각종 음모론과 염문설을 제기하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에서 “채 전 총장과 임모씨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임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뜬금없는 삼각관계설’을 제기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8월 중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채 전 총장과 민주당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천영식 문화일보 정치팀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천 팀장은 “두 가지 주제인 기초연금과 채동욱 사태를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채동욱 사태에 대한 근거 없는 설들이 나오면서 정치공방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에 집중해서 파고들었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한겨레신문 기자는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삼각관계설’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라며 “그 여성 정치인이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채 전 총장과 만났는지, 이런 구체성이 결여된 내용이다. 중대사안에 대한 의혹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나 최소한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기자는 임씨가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전면부인하는 내용의 2일자 한겨레 단독보도에 대해 “채 전 총장 아들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언급했고, 우리 가족을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론에 호소했다”며 “DNA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나 아들의 신상 등이) 노출될 경우에 받을 개인적인 상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천 팀장은 “임씨가 언론인터뷰까지 하면서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한다면 (유전자 감정을) 못 받아줄 이유가 없다”며 “빨리 (유전자 감정을) 해서 채 전 총장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아이한테도 오히려 낫고 상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는지에 대한 의혹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는 있지만 충분히 확인된 얘기는 아니다’라는 평이 나왔다.


김 기자는 “지난달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주장”이라며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실을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당시 박지원 의원이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언급했었던 것을 보면 전혀 근거 없다고 하기는 섣부르다. 진실여부가 좀 더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 팀장은 “이 부분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보다는 가능성이 있을 얘기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도 확인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열린 320차 국회(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인복지 사각지대, 대책 마련해야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그러나 지난 1일 부산에서 홀로 살던 60대 노인이 사망한 지 5년 만에 백골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 고독사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한 부산 진구 초읍동 주민센터의 김선기 사무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집안에 거미줄도 많고 깜깜했으며 주변도 지저분했다. 옷을 9겹이나 입고 누워 있는 상태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무장은 ‘이웃주민들이 할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모를 수 있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월세가 10만원인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보증금 700만원으로 까먹고 찾아가보지는 않은 것 같다”며 “할머니가 그곳에 거주를 한다고 이사 온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찰에서 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사를 오니까 집주인이 예사로 생각했다. 겨울에 돌아가셨다면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서 동사무소 차원에서 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사무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주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며 “본인이 의식주에 크게 문제가 없어 신청을 안 하신 것 같다. 복지사는 민원을 수리하기에도 벅차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품정리업체인 키퍼스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저희 쪽으로 연락이 닿는 고독사 현장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여건 이상”이라며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한 해 최소한 500명에서 1000여 명이 고독사로 사망한다’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우대 복지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관리 대상이 되고 있지만 60대 초반에서 64세까지는 아직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히 위험하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67세의 노인이 5년 전에 사망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분도 사망한 당시가 62세”라며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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