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 혼자 모든 일 할 수 없다"

[10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브리핑]채동욱 사태, 국회 긴급현안질의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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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대통령이 장관에게 많은 권한을 줄수록 대통령이 더 높아진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고선고(水高船高, 물이 높으면 배가 높다)'라는 사자성어를 들어 진영 장관 사의,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 등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한 말.


"대통령 비서실이 내각위에 군림...국정 운영 내각 중심돼야"
-조순형 전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진영 장관 사의와 관련해 보건복지안을 보건복지 수석실에서 거부했다는 것을 들며 국정이 내각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책임장관 허언...대통령이 장관 직접 통제하고 있다"
-PBC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진영 장관 사퇴에 비춰 청와대가 대통령 뜻에 맞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황교안, 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 사태 관련 국정 혼란 예방, 국민 의혹 해소, 검찰조직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으로 처신을 잘했다며.


"국정원, 두달 전부터 NLL대화록 공개할 법적 근거 준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정원이 4월 국가기록원, 5월 법제처에 대화록의 공공기록물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정황에 비춰 국정원 댓글 사건 물타기를 위한 사전기획이었다며.


"밀양 송전탑 문제, 평화로운 마을 물려주기 위한 노인들의 유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1일 새벽 대규모 경찰이 투입된 밀양 송전탑 문제를 두고 단순히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문제라며.


혼외아들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공식 퇴임했다. 채 총장은 퇴임식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같은날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취하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집에서 일했다는 가정부가 "채 총장이 아버지가 맞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TV조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1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채 총장 사태를 둘러싼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시간끌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소송취하를 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채동욱 전 총장이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정보도 청구소송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자신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만에 가족의 고통을 운운하며 취하하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법무부 감찰 매듭짓고, 청와대 사표 수리하고, 채 총장 퇴임하며 소송 취하하는 흐름은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는듯한 모습"이라며 "유전자 검사도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총장의 행태를 본 후 의도적으로 찍어내린 것이 문제"라며 "사퇴시키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채 총장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 정공법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검찰 독립성을 위해 약속 하에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TV조선이 지난달 30일 임모씨의 집에서 채 총장이 자고 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며 새로운 의혹이 더해졌다. 권 의원은 "가사도우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유전자 감식을 통한 진위 여부가 확인된 후 검찰총장의 임기를 내려도 되는데 신상털기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조사를 둘러싼 이견은 물론 새누리당은 '도덕성 문제', 민주당은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상충된 입장이다. 권 의원은 "채 총장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정치적 의미를 덧씌워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진상조사 내용 외에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꾸 도덕성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건으로 둔감시키려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입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채 총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기 전 청와대가 단계별로 얼마나 치밀하게 개입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검찰 조직 흔들기를 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경찰청장에 이어 검찰총장마저 자리가 밀려난 데 대해서도 집중 추궁해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진실 규명 후 사표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법무부의 건의 하루만에 채 총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권 의원은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문 검층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은밀한 사생활까지 파악하는 것은 검증기관으로서 어려웠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채 총장의 퇴임과 함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파동으로 박 대통령의 인사, 리더십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총장을 비정상적 모양새로 몰아낸 심각한 일"이라며 "권력을 쥔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 결코 남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채 총장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혼자서 나라의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며 " '수고선고(水高船高 물이 높으면 배가 높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 줄수록 대통령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권의 도덕성 문제"라며 "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가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특정 언론과의 관계에서 청와대도 연루돼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직자의 사생활 문제를 갖고 밀어내려 했다는 것은 부도덕함의 극치"라며 "또 자신의 입장을 장관에게 떠넘기려한 태도에서 나타난 문제로 청와대의 인사문제에 대한 무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불상 반환 발언에 유진룡 문체부 장관 '난감'


충남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세음보살불상이 다시 화제다. 지난해 10월 국내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밀반입한 것인데 당시 충남 부석사의 것으로 밝혀지며 일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근 문화재 제자리찾기 공동대표는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에서는 마치 우리나라 문화재를 약탈했음에도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 장관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일본에서 굉장한 외교적 성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파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상이 일본에 어떻게 건너갔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대표는 "불상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마도 관음사로 갔다고 하는 정황들이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불에 그을린 흔적 등 불상의 상태로 봤을 때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1370~90년대 왜구들의 침범이 많았던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법원도 문화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갔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본에 있는 다른 문화재의 환수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장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이 대표는 "그런 결정 이전에 일본이 한국 내 문화재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갔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제 관례적으로도 자국이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약탈 문화재로 인정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일본내 많은 문화재에 대한 한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본이 소위 문화재로 지정한 것들에 대한 소장, 제작 경위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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