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축소 논란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가 결국 수리됐다. 청와대는 계속 진 장관의 사퇴를 만류했지만 진 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반대해온 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나. 이것은 저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며 그만두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논란에 이은 진 장관의 사표로 ‘박근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의 사표 반려가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각료급 인사가 진정한 뜻으로 사표를 내면 그냥 수리하는 게 맞다”며 “사표를 수리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용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일종의 상징이다. 사표 수리를 보류·반려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정치적 미숙”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표를 반려하는 청와대의 속내에 대해 “국정감사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전 비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굉장히 벼르고 있을 것이다. 진 장관이 대선 캠프에서 인수위에 있었고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격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진 장관의 “양심의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비판했다. 그는 “떠나는 장관이 ‘내 소신과 다르게 정책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어하느냐’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떠날 때는 조용하게 떠나는 것이지 그렇게 폭탄을 던지고 떠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인사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참모가 내각에 군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참모는 대통령과 내각을 의사소통하는 연결 고리가 돼서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조정해야 한다. 진 장관의 말이 다 진실이라면 현재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 즉 내각에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된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박근혜 캠프에 있을 당시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솔직히 이 공약은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며 “많은 복지공약이 우리나라의 재정여건, 또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급박하게 일반적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사우디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당시 진 장관은 사퇴설을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이후 27일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 장관이 소신을 지키는 것이 옳다”며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통의 국정운영, 그리고 공약뒤집기와 같은 것들이 누적돼서 폭발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제2, 제3의 진영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진 장관이 당 정책위의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공약에 참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고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했느냐.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꼭 좀 되돌아봤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30일 정기국회 정상화… 정국 전망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 가동된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이 정기국회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첫째는 공약 불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약 수정의 방안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인데, 야당은 이것이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문제다. 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 개선 등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세금 재원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권은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 “국내 정치파트 폐지는 좀 곤란할 것”이라면서도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분리해서 접근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2003년도에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국정원 개혁안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은 틀림없다”며 “그렇다면 양당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방법의 측면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정보위원회면 어떻고 특위면 어떤가. 너무 서로가 한쪽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