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과 관련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로써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 매달 10~20만원 지급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공약의 원안 이행과 대국민 사과 담화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를 집권 1년도 안 돼 저버리고선 공약 포기가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연금안 수정으로 현재 30~50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명백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참모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재정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금까지 복지공약 후퇴가 없다고 한 것은 무능하고 매우 큰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던 이들이 오히려 갈수록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박 대통령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게 되는 총 급여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 되면 기초연금은 매년 만원 정도 감액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초연금은 깎으면서 국민 스스로 납부해 증가한 금액을 두고 마치 정부가 많이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해괴망측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민주당도 비슷한 복지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세수에 상당한 타격을 줬던 부자감세를 복원시키고, 재원 충당을 위한 증세를 적극 검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26일 오전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지급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한길 대표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강지원 변호사도 “공약 변경과 수정은 진지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말 한마디 사과는 동의를 얻는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민 동의절차를 반드시 겪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이 모두 큰 소리 쳤던 공약을 다 파기하면서 습관화가 됐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선거에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도 다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을 깨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고성국 시사평론가는 “복지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안이한 접근법과, 자꾸 정쟁으로 가는 듯한 야당의 태도가 걱정스럽다”며 “공약 문제는 박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 모든 공약을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고민하고 선택한 만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며  “공약파기가 아닌 공약 조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시간이고 장소였다”며 “앞으로 140개 국정과제를 위한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 중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한 사과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다시 별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미지가 손상된 면이 있다는 질문에는  “없지는 않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어떤 정부가 선거 당시에 한 공약을 100% 다 지킨 사례가 없었고 그걸 지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경우도 없었다”며 “박 정부는 선거 당시부터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재정기획, 공약 가계부 등으로 실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조정일 뿐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신뢰정치 실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수사권 폐지, 국무총리 산하로 개혁해야"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골자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등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은 국정원 요원들의 기관출입 금지 정도”며 “그 정도 선으로는 지난 대선 벌어진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주당이 독자적인 개혁안을 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일회의정보원'으로 바꾸자는 안이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해외정보파트는 유지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근철시킨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2003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당시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자고 내놓은 개혁안과 유사하다”며 “한나라당 안의 수사권 폐지, 해외정보에 치중하자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10년 전에 옳은 길이라고 주장해놓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보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기관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을 국무총리 산하로 바꾸는 등 감시와 견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든 정부 기관이 감시와 견제를 받는데 국정원만 유일하게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독대 보고권을 갖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노터치”라며 “대통령과 단둘이 앉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른 장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보고 내용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에서는 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자유 활동법이 된다며 우려한다. 정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일을 하면 된다”며 “그런 주장은 국정원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방패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봐도 검찰 공안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정원이 검찰보다 더 유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동시에 취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곳은 중국, 북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