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몸싸움 방지’를 위해 제정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TF팀을 구성해 선진화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애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선진화법에 대한 논쟁이 오고갔다.

선진화법 제정 당시 적극 찬성했던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과 1년 반 전 국민적인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개정은 어렵다”며 “헌법소원 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논의는 무의미하고, 결국 ‘선진화 법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야당에서 먼저 불을 지폈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야당이 국회 등원 결정을 하면서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야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며 “야당 당직자들도 언론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90일간 법안을 꼼짝없이 묶어 놓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통에 개정 논의가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여당 지도부도 오죽 답답하면 개정 이야기를 했겠는가”라며 “야당이 선진화법에 의한 권한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되면 여당도 궁지에 몰리다보니 개정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공포탄을 거둬들이면 여당도 개정안 목소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야당의 압박과 협박이 없는데도 당 차원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라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서 “국회가 식물국회로 무기력한 모습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작년부터 올해, 많은 폭력적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폭력이나 직권상정이 사라졌다고 악용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국민들 상식에 멀어져가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분 보완은 필요하지만 무력화나 개정에는 반대하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 입장을 위해 보이콧하거나 방해하는 저촉된 행위는 바로 잡고 해소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의 협의를 위한 4자회담을 갖고 있다. (뉴시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선진화법 개정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니까 불편한 심기를 꺼내며 야당을 협박하는 카드로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재적인원 5분의3 이상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선진화법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의 본회의 의결 조건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전 원내대표는 “무조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절대 법칙은 없다”며 “일종의 특별 의결 정적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은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것과 같다”며 “이를 만들자고 한 것도 새누리당인데 이제와 없앤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하겠다는 못된 심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후퇴하는 것은 국회를 다시 날치기와 물리적 충돌의 장으로 후퇴시키자고 하는 후진화법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위 국회를 청와대의 출장소 정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기초연금 모두 지급 못해 죄송”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던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로 수정되면서 복지공약 축소 논란의 여파가 점차 커지고 있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일견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에서의 반발이 거세 당분간 복지 축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YTN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서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무책임한 포기”라면서 “결국 거짓공약으로 표를 얻은 일종의 ‘먹튀선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국민들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예의를 갖춰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나 여당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공약 당시 정말 아무런 재정대책도 없이 내세운 것인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박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한 판의 사기극 아닌가 의심 된다”며 “대선 후보 당시 공약집을 보니 20만원 지급 시 재정이 15조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따져보니 전체 노인 인구 중 절반만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애초부터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사무처장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급여화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 공약에 노인 투표율 중 80~90%가 박 대통령을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대표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증세도 없고 복지공약 후퇴도 없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대통령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 부자 감세 철회를 하면 박 대통령이 했던 공약 대부분을 실천할 수 있다”며 “그 쉬운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원한 청년 작가’ 최인호 별세에 추모 물결

한국문학계의 ‘청년작가’로 불리는 최인호 작가가 25일 5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배창호 영화감독은 “소설가 유현정 선생이 최인호 선생에게 따뜻한 ‘온’과 뫼 ‘산’자의 ‘온산’이라는 호를 지어드렸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열정이 가득한 분”이라며 “유머도 많아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최 작가의 지인인 이근배 전 시인협회장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쓰기 위해 살았고, 살기 위해 쓴 작가”라며 “원조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 땅에 소설을 일으켰다”고 회고했다. 이 전 협회장은 “최 작가는 50년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붓으로 투쟁을 해왔다”며 “70~80년대 격동기 문단외풍에도 오직 자신의 원고지와 펜만 갖고 자기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배 감독은 지난 가을 최 작가를 만났던 것을 떠올리며 “육체적으로는 좀 쇠약하셨지만,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해 영혼과 마음은 맑고 창작의욕에 불타있었다”며 “최근 병세가 위중해 직접 쓰진 못했겠지만 직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작가는 영화 시나리오에서도 족적을 남겼다. 배 감독과도 인연이 깊다. 1980년대 ‘적도의 꽃’,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황진이’, ‘안녕하세요 하나님’ 영화 5편을 최 작가와 함께 작업했다. 배 감독은 “형, 아우할 것 없이 격의 없이 감독과 작가로 엄격히 구분을 하면서도 동료처럼 똘똘 뭉쳐서 작업을 했다”며 “소설에 감각적인 비유나 언어를 많이 구사해 새로운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전부터 영화를 좋아해서인지 영화적 구성이 있어 독자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투병생활 5년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즐거운 ‘고통의 축제’와 같은 나날이었다”고 지인들에게 수차례 말했던 최 작가. 배 감독은 “고통을 창작으로 승화시켜 병중에도 작품을 계속 냈다”며 ‘고래사냥’의 유명한 노래가사를 빗대 “‘희망’을 찾아 헤매던 고래, 그 품속에서 안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