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채 총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규명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 '불법사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채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 등을 들어 법무부 감찰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언론보도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인권을 침해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공안정국 운영에 방해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리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해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쫓겨날 수 있다면 임기 보장은커녕 앞으로 어떤 검찰청장이 소신있게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조선일보 보도가 기획폭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하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처리했던 채 총장이기에 오비이락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적법한 감찰 형식은 빌렸지만 실제 말을 잘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모욕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시대정신 대표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 흔들기'라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라도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조선일보는 보도 근거 등을 담아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기해야하며 채 총장은 자료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채 총장이 혼외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외에 그 자체를 입증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 여부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교 교수는 "유전자 검사만 하면 흑인지 백인지 명백하게 가려질 수 있어 너무나도 쉬운 소송"이라며 "만약 간단히 응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혼외자식이) 맞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총장이 간곡히 요구하면 얼마든지 아이 엄마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아이 엄마인 임모씨가 일단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불응한다고 해서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쪽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조선일보 소명자료의 신빙성 여부로 결론을 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가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난 1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 절차 및 의도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이 진실 규명 의지를 밝힌 직후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며 "유전자 검사 용의도 공표한 만큼 굳이 감찰을 시작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일개 검사도 아닌 검찰의 수장인데 법무부 감찰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며 "명분인 직무상 비위에 관한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나서 징계시효 3년도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나 형사상 소추 사항도 아닌데 느닷없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이 진실을 밝히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천 전 장관은 "사실상 법무부 감찰관이나 소속 검사들이 채 총장을 불러 심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채 총장이 부인했던 것을 다시 부인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감찰관이 어린이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결국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감찰지시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지시를 내리면서 감찰관과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며 "감찰관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보조자가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설치돼 장관 자문에 응하고 있는데 황 장관은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감찰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 비춰 감찰 목적이 진실규명이 아닌 채 총장에게 모욕과 수모를 주기 위한 것이자 사퇴 강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독자적 결정이라기보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거나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감찰 받을 대상은 채 총장이 아니라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들"이라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가 감찰 지시 경위를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 감찰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를 해서 빨리 무고함을 밝히면 검찰 흔들리기라는 주장이 입증될 것이고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혈액형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들로 지목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고 본다"며 "아동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가 아닌 나이스에서 무단으로 유출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나이스는 교육목적 외에 볼수 없는 것임에도 권력층에서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교 교수는 "입수 방법이 밝혀진 것이 없어 불법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단정할수도 없다"며 "아동의 개인정보나 인권 등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천 전 장관은 "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찰을 철회하고 채 총장 사퇴를 반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정정보도 및 유전자 감식 등 약 3개월 정도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기다린 후 채 총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