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정부지원 등 복지 정책이 대폭 수정된다. 특히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초노령연금이 ‘하위 70%에 한해 차등지급’으로 축소됐다. 이를 두고 ‘공약 후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예전에 비해 70~80% 정도 세수가 줄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국가부채는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국가 재정 위기, 국가 부도로 간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7분위까지는 우선 보호해 드리고 그 위 상위계층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정부가 지금 수정안을 완전히 확정짓지 않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당에게도 최종안을 보내 줄 것이다. (26일 복지부의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마련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복지공약을 순차적으로 실시해가면 지난 대선 공약에서의 복지를 이행하는데 지금처럼 시급한 문제로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이 한꺼번에 다 몰려서 집중해버리니까 기존 예산구조로선 감당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린 ‘노후의 꿈을 지키는 1045운동 국민연금 서울야간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야당은 “거짓 복지 공약”이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박 사무총장은 “불과 10개월 전에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라며 “더구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로 피해를 입게 될 어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저는 이번 사태를 집권 세력이 거짓 복지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농락한 ‘복지문란사태’라고 규정한다. 정부는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 논란에 대해서도 “장관 하나 물러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통령의 공약을 장관이 공약을 안 지켰다고 물러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장관 공약이 아니지 않나.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피해자 구제책 마련과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한국 노인의 높은 빈곤률을 지적하며 하위 70% 노인에 대한 차등 지급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은 10명 중 9명이 빈곤선 이하”라며 “한국인 전체를 잘사는 사람부터 제일 못 사는 사람까지 늘어놓고 딱 중앙에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50% 밑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그 지표는 무려 87%다. 따라서 한국인 전체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의 대부분이 빈곤하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80%를 넘는 노인은 돈을 안 드린다고 하는데 이 분들의 소득수준이 한 달 100만 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돈을 걷지 않는 것이 문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1년에 10조 원 정도는 더 걷을 수 있다. 부자감세를 원상복귀 시키지 않는다면 부자들의 이익은 옹호하고 노인들의 이익은 옹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기국회 참여 결정 "원내 투쟁 이어갈 것"

민주당이 지난 23일 정기국회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장외투쟁을 시작한지 54일만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전장이 두 군데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외 장에서는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의원님들은 원내 투쟁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투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며 “원내에서는 선의의 대결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정치공세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현재 여러 가지 민생 실정들과 공약 뒤집기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런 사안들을 중심으로 견제라는 기능에 충실할 예정이다. 비상활동 체제를 구축해서 24시간 일을 한다는 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