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연기를 통보했다. 이 같은 행태에 통일부도 23일 "어떤 설명과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 해빙모드를 기대하던 차에, 또다시 경색국면에 돌입하는 것인지 우려가 높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생트집이자 잘못된 짓"이라며 북한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4~5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이석기 의원 문제 등을 이야기한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북한 정권이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지적하고 원칙 하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분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북한은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두고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이 맞서면서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는 강수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 재협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서 남측 정부가 주도하고 북측이 이끌려가는 패턴에 부담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절을 시켜 북측이 상황을 주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수를 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일종의 압박전술"이라며 "국내 여론의 역풍이 불면 남쪽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사용을 먼저 제안하며 금강산 관광 정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한 행위"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도권 싸움이라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일종의 앙갚음으로 금강산 문제로 남쪽을 길들인다는 해석이 있는데 설득력이 없다"며 "개성공단은 북핵 6자회담을 열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계산에 따라 북한을 설득, 양보하도록 만든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 지난 22일 오후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사전준비를 위해 출경했던 우리측 선발대 차량들이 강원 고성군 동해선도로을 통해 입경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연기는 북한의 조급함을 보여준다는 설명도 있다. 김용현 교수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조급함의 발로이며, 객관적인 판단은 아니었다"며 "추후 이산가족 상봉을 한차례 더 진행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남측은 봤는데 북측이 강수를 두며 남북관계를 흐트려놨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과 정부의 유연한 자세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봉은 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았는데, 현 박근혜 정부도 금강산 관광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북한이 계산을 한 듯하다"며 ""정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강경하게 대응하는데 큰형답게 여유를 갖고 좀 더 유연하게 설득하는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박왕자 씨 피살 문제에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이나 우리정부나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춰 '시간의 문제'일뿐 상봉이 올해 안에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장기화시키는 데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도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하고, 우리 정부도 좀 더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올해 안에 재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도 "남쪽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 또는 약속이 있다면 재개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 약 15~20일간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후 남북관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 같은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김 교수는 "당분간 서로 공을 주고 받고 샅바싸움을 계속하면서 상호 길들이기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6자회담이나 북미고위급대화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속도조절하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상황이 더욱 경색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소멸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정쟁과 갈등 문제"

추석 기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여론조사 기관들은  여야 3자회담 결렬, 채동욱 총장 사퇴 등 정치적 쟁점에 따른 "갈등과 대립 강화"와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일반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지율이 60.9%로 전주인 10일 69.5%에 비해 8.6%p가 하락했다. 주간으로도 지난주 60.8%로 일주일 전에 비해 5.9%p 떨어졌다.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그간 지지율이 고공행진한 이유는 대북 리스크 관리, 한미한중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등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것 때문"이라며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과 청와대 개입설, 결렬된 3자회담과 야당을 향한 직접적 비판 등 갈등과 대립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그간 야당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은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해왔는데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며 "민주당 주장을 부인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성들과 40대 표심이 특히 많이 떨어져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돌연 연기해 이번주 지지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RDD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준 66%의 지지율로, 지난 10일 72.7%에 비해 약 6%가 낮아졌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여야회담 성과 부분 등 정쟁이 논란이 됐다"며 "대체적으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대통령의 글로벌 외교에 대한 성과가 지지도를 최고점에 이르게 했지만 여야회담 직후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보여줬다"며 "향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 현안"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덧셈의 정치로 정치적 상생을 해달라는 것이 여론"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조정자 역할을 하고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추석민심읽기..."아전인수"

여야도 추석연휴기간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언론들은 물론 정치평론가들은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말하는 '아전인수'격이라고 평가했다.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여당은 국민들이 '국회에 등원하라고 주장한다'고, 야당은 국민들이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라'라고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당은 대통령을 포함해 상당히 불통이다', '야당은 너무 발목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실망이다'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며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고르고 싶은 것만 말하는 정치권"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도 "여야 모두 민심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한다"며 "추석민심은 여당의 정치불통과 야당의 정치불능 모두에 싸늘했다. 국민들은 야당을 토끼몰이하듯 몰고 가는 여당과 국회를 버리고 노숙투쟁하는 야당에 싸늘했다"고 비판했다.